▲ 김한진 한국광해협회 상임부회장
[투데이에너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011년 6월1일 설립 5주년을 맞이한다. 공단은  자연환경의 보호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만든 준정부기관이다.

‘광해’는 광물의 채굴, 선광 및 제련 등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유실, 폐갱내수와 침출수, 중금속으로 인한 수질 및 토양 오염, 산림 훼손 등을 말한다.

공단은 ‘광산 개발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해방지법’)이라는 새로이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됐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광해 방지 및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즉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은 ‘광해평가’를 통해 문제를 제기 하고 지식경제부는 공단을 설립해 광해방지와 복원업무를 수행하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광해방지 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폐탄광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비금속 광해방지사업이 통합 됐다. 그리고 단순한 토목사업에서 벗어나 광해방지사업이 광해방지기술이라는 녹색성장산업으로 발돋움 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제도를 새로 도입해 광해방지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문 기술자를 보유하고 장비와 자본금을 확보 하도록 해 전문성을 갖게 했다. 이로 인해 2011년 현재 122개 전문사업자가 지식경제부에 등록돼 있다. 

또한 공단에 광해방지연구소를 설치해 현장에서 필요한 신기술을 연구개발해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게 됐으며 인력양성교육을 통해 기술의 보급에도 힘을 기울여 왔다. 공단은 몽골, 동남아 등 광해기술은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기울여 우리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광해방지사업’ 자체를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또한 제1차 광해방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일정 금액을 투입하며 체계적인 광해 방지 및 복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2007~2011년 기간 중 3,720억원을 광해방지 및 복원 사업에 투입했다.

마지막으로 공단은 제2차 광해방지 계획에 필요한 궁극적인 광해실태 조사를 통하여 기존 2,331개 광산에서 3,065개 광산을 추가로 발굴하기도 했다. 특히 3,730개 광산은 지속적인 광해관리가 필요한 광해발생 가능광산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이렇게 광해관리공단은 설립 5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광해방지복원사업이 설립당시의 비젼과 전략대로 일단은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2012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광해방지 5개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단은 아래와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겠다.

첫째 공단은 광해연구소가 중심이 돼 신기술 특히 현장에 필요한 실용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업계에 전파시키는 한편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광해기술과 광해방지사업을 해외로 수출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공단은 기업인인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최대한 이윤이 보장돼 효과적인 광해방지 및 복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객인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광해방지사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당초 20년 목표로 추진하는 광해방지 및 복원 사업이 착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2011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광해방지 5개년 계획에 적정한 투자규모가 반영 되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공단은 예산 확보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이다.

넷째 공단은 일정한 자질과 실력을 갖춘  인력이 지속적으로 수혈되고 교육훈련과 성과관리 등을 통한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시스템을 잘 구축해 대외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ㆍ외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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