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판매연, 특소세 환급 불가에 반발
가스판매연, 특소세 환급 불가에 반발
  • 조대인
  • 승인 200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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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시점 틀려 ‘과세형평 유지’ 는 논리 모순
환경부는 최근 우리나라 환경상태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환경지표’를 시범작성해 발표했다.

이번 핵심환경지표에 따르면 오염물질배출량, 자원사용량 등 우리나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요인(Pressure)이 지난 10년간 대체로 증가한 반면, 환경상태는 일부항목이 개선돼 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 환경에 대한 압력 및 상태의 변화를 보면 수질의 경우 산업폐수 BOD 배출부하량이 1.5배 증가했으며, 폐기물발생량의 경우 생활폐기물이 ‘91년이후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나 사업장폐기물은 1.7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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