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설립, 송전망 개방 추진

디폴트 및 연대채무 해소방안 강구



한국전력공사(사장 최수병)는 성공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송전을 제외한 발전·배전·판매부문을 단계적인 분리, 경쟁을 도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제1단계 기간에는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해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발전회사간 경쟁입찰방식으로 전력을 판매해 발전부문에 경쟁을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제2단계 기간에는 배전 및 판매부문에 대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송전망을 개방, 배전회사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 도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2009년 이후의 제3단계 기간에는 배전망을 개방해 소비자가 직접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매부문에서도 완전경쟁체제를 실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의 주요과제로 발전자회사의 설립 지원 및 민영화 준비, 전력거래소 설립, 기존 자회사 및 출자회사의 민영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한전은 3월안에 화력 5개사, 원자력 1개사의 발전자회사 설립계획을 이사회에서 의결, 주주총회를 거쳐 4월에 설립 등기할 예정이다.

또 모회사에 발전자회사 지원조직을 설치, 모·자회사 및 자회사 상호간 특허권 및 공용설비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발전자회사의 경영 자립을 지원한다. 발전자회사의 민영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증시상장을 위한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에 자문계약 체결 및 발전회사별 기업을 실사, 자문회사를 선정한다. 총 70억 규모의 디폴트 대상 해외부채 및 25조4천억 규모의 연대 채무를 개발협상과 산업은행 지급보증을 활용하고 채권자 회의를 통해 해소방안을 강구한다. 또 전기사업법에 의한 특수법인(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전력거래소를 3월에 설립허가 받아 4월에 개장한다.

2단계 구조개편의 준비를 위해서는 배전부문 분할방법, 절차 및 선결과제를 검토하고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사전에 수렴,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에 용역(1월∼9월)을 맡겨 송전망 이용가격 산정기법 및 계산용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며 지역별 송전망 이용가격 차등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발전입지, 대수용 입지 등의 가격시그널 제공방안을 검토해 한전 전력계통에 적합한 송전선 혼잡처리 기법을 개발한다.

기존자회사 및 출자회사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통신출자회사인 파워콤의 1억3,424만주(총 발행주식의 89.5%)에 대해서 상반기까지 지분 30%를 매각하고 미국 증시 상장을 통한 지분의 매각도 별도로 추진하며 잔여지분에 대해선 정부방침 및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 연중에 매각한다.

또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한전기술과 한전기공을 7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8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한전산업도 정부정책이 확정되는 대로 민영화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정책 출자회사인 한국중공업의 현 보유지분(11.66%)은 산업은행에서 매각방안을 검토, 추진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지분은 정부정책과 연계해 매각을 추진한다.

<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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