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열린 국회 산자분과위에서 신국환 산자부 장관은 “금년 하반기에 가서 가스부분을 어떻게 구조개편할 지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한번 근본적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온 가스산업구조개편의 기본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논란이 되었다.
그런데 정작 신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이미 지난해 10월 30일자 본보에 보도된 바 있는 내용이었다.
당시 신장관은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추진했던 사람 마저도 (가스산업구조개편 방안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다”는 상황 설명과 함께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힌바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미 투자 협정」에 천연가스 도매업을 포함 시킬 것을 미국측이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미국측의 압력에 의해 가스산업구조개편 방향이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하여 정부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정하고 있지만 주미대사관의 전문 내용에 따르면 미국측은 한국가스공사의 외국인 지분 제한(현재 30%)에 대하여 「미국기업의 (가스공사 민영화에 대한)관심이 많고 공익성 확보와 외국인 지분제한은 상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가스산업구조개편이 미국측의 압력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는 이같은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의 석연치 않은 행동에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즉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가스산업구조개편이 신장관의 전면 재검토 발언대로라면 상당 기간 연기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측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스공사 민영화에 참여할 명분을 찾아 자국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