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수 기자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정부가 검토 중인 집단에너지산업 발전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발전방안을 들여다보니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사업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난의 신규사업 참여제한 완화가 대표적이다. 지경부는 제3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과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정책에 역행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기존에 사업을 수행해 왔거나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 민간 사업자들이 반발하기에 충분하다.

이번 발전방안이 집단에너지사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부실사업자에 의한 열 공급 중단(우려)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한난의 무리한 사업 확장을 용인하는 모습이어서 안타깝기만 하다.

묻고 싶은 것은 정부의 일관성 문제다.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의 정책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제3차 집단에너지사업 기본계획과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은 정부의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즉 쉽게 가자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집단에너지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열 요금제도의 현실화, 정책적 지원 등의 정책을 구사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동시에 민간 사업자도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영합리화 등 자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추진해놓고는 지금에 와서 한난을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중소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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