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산업연구원에 연구 용역 의뢰



오는 9월에는 새로운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선보일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키 위해 산업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이 단체수의계약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참여를 제한해 산업의 대기업 집중화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키 위해 시행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대기업과의 경쟁은 물론 종소기업간 경쟁도 배제, 자율경쟁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또 해당 조합의 편중 배정 등 운용상의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9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는 이 연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제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함께 수요자(구매기관) 및 공급자(조합 및 조합원사), 단체수의계약 미 참여업체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또 일본의 관공수 제도 등 유사제도에 대한 비교 검토가 이뤄지며 용역 결과는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등 단체수의계약 관련 규정 개정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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