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스요금은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업무난방, 일반영업, 냉방, 산업, 열병합, 집단에너지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산자부에 의해 용도별 요금이 결정된다.
요금감면 혜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요금표에 따로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요금을 신설해야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요금표에 사회복지시설 관련 용도를 새로 만들 계획이 없으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요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등의 요금이 다른 용도와 비교해봤을 때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사의 관계자는 “도시가스사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과는 성격이 다른 사기업이다”라고 전제하고 “학교에 요금감면 혜택을 주는 만큼의 손실액을 보상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공급비용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도시가스는 복지시설에 요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학교에 각종 기부금을 내는 등 사회환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가스요금 할인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사회복지시설들은 앞으로 계속 일반 산업·영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 도시가스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두열 기자 dybae@e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