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기술·지식 집약적 산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문 기술 기준은 단순한 ‘제품 규격’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프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의 인식 부족으로 기술기준들 중에는 산업현장 및 수출시장과 동 떨어진 기준이 상당수 있어 산업체에서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표준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기술기준이 산업 및 수출의 견실한 뿌리가 되도록 개선 및 정비가 긴요하다고 본다.

또한 국제 산업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전문 기술기준의 역할과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로 세계경제의 통합 진전에 따라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개편되면서 세계가 ‘하나의 기준’으로 통용되는 Global Standard 시대에 돌입했으며, 둘째로 급속한 기술혁신에도 불구하고 국제기준을 선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실정이어서 국제기준의 선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셋째로 세계 교역량의 80%가 기술기준에 영향을 받고 있어(OECD보고서, ’99) 선진국은 기술기준을 높게 설정해 자국 시장 방어용 장벽으로 활용하는 등 기술기준을 시장 확대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로 소비자 의식이 향상되면서 안전·보건·환경 보호에 관심이 커지면서 이러한 사회적 요구 증대를 국제 기준에 반영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스분야에서도 법령이라는 다소 경직되고 규제적인 틀에서 벗어나 가스업계가 스스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유연성있는 기술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전문기술을 집약시켜 기술기준(Code)화하여 현장에 적용시킴으로써 제품의 품질향상과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가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기술의 향상을 위해 전문화된 기술기준을 제정·보급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기술기준은 시설 및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재료, 설계, 제조, 시공, 시험, 검사, 사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산업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 기술지침서를 말한다.

따라서 이는 업계의 자율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적 표준지침서이기 때문에 법령과 같은 강제성은 없으나 효율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업계 스스로가 안전관리의 사명과 책임완수를 위해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한층 선진화된 안전확보의 한 방편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한편 업계에서 필요한 살아있는 기술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제정 단계에서부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실질적 합의(Consensus)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기준 작성 참가에 관심 있는 모든 그룹과 이해 관계자에게 공개(open)가 되어야 하고 둘째로 기준 제정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특정 이익에 지배받지 않아야 하며 공정하고 공평한 참가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기준 제정활동에서 사용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지식이 있는 사용자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기술기준은 정부주도 보다는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한 민간 중심으로 제정·관리되어야 효율성과 신속성이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기준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정·보급 못지않게 현장 적용상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하며 선진 각국들의 기술기준들을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때 우리 업계들이 숙원으로 여기는 자율안전관리의 기반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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