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LPG 산업시찰은 가격자유화 이후 새로운 유통 및 가격체계를 정립해야 하는 국내 현실하에서 선진 일본의 법제도와 업계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LPG 산업정책 수립 활용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수송용 부탄 특소세의 대폭적 인상을 앞두고 일본의 조세체계와 업계실태를 파악해 저공해 LPG차량 개발 및 보급방안을 마련해 추진코자 한다.
1. 요금형태
■자유요금제
■이부요금제
- 이부요금제, 삼부요금제, 최저책임사용요금제 등이 있으나 이부요금제가 주류이다. 이부요금제는 기본요금(용기 및 기기류 설비점검·검침비용)과 종량요금(가스비, 배송비)으로 구성되며 삼부요금제는 기본요금, 종량요금, 설비이용 등 요금(집중감시시스템사용요금)으로 구성된다.
2. 소매가격 원가구성
LPG가격은 수입가격(CIF)(소비자가격의 10.5%)와 수입원가마진(소비자가격의 4.2%)으로 구성되며 수입원가마진에는 내항운임과 보안경비(1차 및 2차기지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성된다. 도매마진은 소비자가격의 20.3%(인건비, 배송비, 충전소 경비, 보안경비, 일반관리비, 기타)를 차지하며, 소매마진은 소비자가격의 65.0%(인건비, 배송비, 원가상각비, 집금·검침비, 메타기 경비, 일반관리비, 기타)를 차지하고 있다.
1. 역 사
1963년부터 LPG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초기에는 택시용 연료로 보급되고 경제성을 바탕으로 10년간 급속히 보급 최근에는 지구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환경친화성을 바탕으로 승용차, 화물차 등으로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LPG전자제어 가압연료분사엔진 개발이 추진되어 엔진의 효율성과 저공해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 LPG차의 장점
첫째 충분한 인프라 구축(충전소 1,900개)이다.
<충전소수 비교>
LPG:1,871 CNG:58 메탄올:57 전기:69
둘째 항속거리가 길다는 것이다
<항속거리 비교>
디젤차:1.0 LPG차:1.0 CNG차:0.3 메탄올차:0.5 전기차:0.3
셋째 경제적이다 : 차량가격과 연비 등이 휘발유 및 디젤차와 비슷하다.
넷째 저소음·저진동 실현이 가능하다(디젤차의 소음문제를 해소 (디젤차의1/4수준))
다섯째 안전성이 우수하다. 오랜 역사와 기술개발로 안전성 입증된다.
3. 정책적 지원
환 경 성
LPG차도 저공해차로 분류하고 있다. ‘저공해차 등 배출가스 기술지침’에 근거해 배출가스 수준에 따라 저공해차를 분류한다. 또한 배출가스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국토교통성
Green Car (환경자동차 : 대기오염물질과 지구온난화물질에 의한 환경부하가 적은차) 개념 도입하고 있다. Green Car는 하이브리드차, LPG차, CNG차, LNG차, DME(디메틸에테르)차, 연료전지차가 현재 이에 속한다.
경제산업성
clean에너지자동차로 CNG차, 전기차, 메탄올차, 하이브리드차, 디젤대체 LPG차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clean에너지차 도입시 정부 재정지원하며, 자동차 NOx법의 특정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93년부터 LPG차 전환보조제도(디젤대체 LPG차 전환보조)를 시행하고 있다.
동 경 도
동경도는 98년 디젤차규제를 위한 제안 및 행동을 마련해 디젤차 NO작전을 펼치고 있다.
- 5가지 제안
1. 시내에서는 디젤승용차를 타지도 사지도 팔지도 않는다.
2. 업무용 디젤차는 휘발유차, LPG차로 대체를 의무화한다.
3. 배출가스 정화장치 개발을 서둘러 디젤차에 부착을 의무화 한다.
4. 경유가 휘발유보다 세금우대 받고 있는 것을 시정한다.
5. 디젤차 배출가스의 새로운 장기규제〔평성19년(2007)부터〕를 만족시키는 차의 조기개발을 유도
- 10가지 행동
1. 인터넷 토론회 ‘디젤 YES·NO’실시
2. 공개토론회 ‘디젤을 어떻게 할까?’개최
3.‘디젤차 NO! Greea Paper’연속 발행
4. 대기오염지도정보의 인터넷 공개 개시
5. 시청이 사용하는 디젤차의 대체 촉진
6. 디젤 분진제거장치 공동개발
7. Green배송 앙케이드 실시
8. 디젤 매연 NO! action line의 개설
9. 가두 캠페인 실시
10. 저공해차 자동차보급을 위한 저리융자 알선 실시
디젤 분진제거장치(DFP)의 장착 의무화
도쿄시에서는 2006년 4월부터 시내를 주행하는 전 디젤차량에 대해 배출가스에 포함된 유해한 분진을 제거·정화하는 디젤 분진제거장치(DFP)의 장착 의무화를 발표하고 2000년중에 시 공해방지조례를 전면개정하고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시작할 계획이다.
4. LPG차 기술개발 동향
<제1세대부터 제6세대로 변천>
제 1 세대 : 믹서방식
제 2 세대 : 믹서+피드백방식
제 3 세대 : 믹서+전자제어방식
제 4 세대 : 전자제어연료분사방식 (기체)
제 5 세대 : 전자제어연료분사방식 (액상)
제 6 세대 : 통내 직접분사방식 (오토사이클·디젤사이클)
<첨단형 LPG차>
① 전자제어의 가압식 LPG액상분사시스템을 도입(네덜란드에서 개발, 일본에서 수입개조 장착)하고 있다. 이로써 효율증대, 저연비, 저공해 실현를 실현코자 노력하고 있다.
② 린번 (희박연소방식)
③ LPG연료전지차
(가) 최근 현황
1. 수급·가격동향
- 수급동향
2001년수요는 견실한 성장으로 1,910만톤(전년대비 1.2%증가) 전망하고 있다.
- 가격동향
LPG국제가격이 `99.7부터 상승하여 `2001.2 과거 최고치를 경신한 350$/t을 고비로 하락해 2001.5은 P 275$/t, B 230$/t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가정용 소매가격은 99년 여름이후 소폭 상승추세이다.
2. 거래문제
-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후 경제산업성이 업계와 협의하여「LPG거래적정화·요금투명화를 위한 조치」를 발표 (`99. 10)하고, 업계에서도「LPG판매지침」(일본LP가스연합회),「LPG거래적정화·요금투명화를 위한 지침」(전국LP가스도매협회) 등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최근 판매사업자간에 고객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3. 국가비축
92. 6 석유심의회는 2010년까지 150만톤 국가비축을 제안하고, 일본 LPG비축(주) 설립(`98.12)했다. 현재 4개소의 비축기지 건설 추진중이다.
4. 공급안정성 향상
총 세대의 55%(약 2천5백만 세대)가 LPG를 사용하며, 공급의 80%를 중동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0. 6 수입원매사로 구성된‘LPG수입협의회’를 설치하고 국제수급예측, 공급다양화, 신규 공급원 등 검토하고 있다.
5. 기 타
LPG차
- 가압액체분사식으로 고효율엔진(약 20% 효율개선) 적재가 가능하다. 특히 도쿄도의「디젤차 NO작전」으로 LPG차 선호하고 있다.
Bulk공급
- 벌크공급에 관한 규제완화(`99.9)로 Bulk공급이 확대 추세에 있다.
(나) 정책과제
1. 공급량 평가
LPG공급원은 원유전, 석유정제, 천연가스수반 등이 있는바, 향후 천연가스 개발에 따라 생산증가·중동이외의 공급지 다각화가 기대되고 있다. 99년부터 수에즈 동쪽이 수급부족이었으나 신규·증산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면 수급부족이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인도의 LPG수요증가( 2010년까지 6∼8% 신장 전망) 및 2001∼2002 사우디의 석유화학플랜트 개시(사우디 P수출 30% 감소)로 아시아 수급·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가격면 평가
사우디는 94년 CP도입이래 AL비 약 137% 높아지고 계절변동이 심화되는 반면 유럽·미국시장은 나프타·천연가스와의 대체성이 높고 시장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 맺는말
LPG는 중동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공급안정과 가격급등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시장발전과 지역간 상호연계로 양적확보에는 어려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안정화 향상 대책으로 공급원 다각화와 시장의 유동성 및 투명성이 향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LPG공급안정화를 위한 행동계획
수입개발, 공급지 다각화, 민간비축, 아시아시장의 유동성·투명성, 일본시장의 정비, DME이용·개발이 요구된다.
5. LPG의 정책적 위치
천연가스와 같이 환경부하가 적으므로 석유대체 에너지에 준하는 위치부여가 필요하며, 특히 LPG차에 대한 제도적 위치부여가 기대된다. 또한 물류비용 삭감·요금투명화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면 LPG자동차·분산형에너지·도시방재로의 이용이 가능하다.
(가) 일본 LPG자동차 충전업계의 특징
많은 유통마진으로 다수영세성을 보완했으며, 우리와 비교할 때 LPG차 약29만대에 1,900여개의 충전소라면 다수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많은 유통마진으로 기업유지가 가능. 즉, 적게 팔고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이윤이 보장되고 있다.
LPG차의 환경친화성 부각으로 재도약 기대되며, 그간 연료가격메리트(휘발유·디젤과 LPG의 상대가격비)가 적어 LPG차 보급이 부진했으나, 최근 환경문제가 이슈화하면서 LPG차의 청정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동경도의 경우「디젤차 NO작전」이 전개되는 등 LPG차보급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관련업계의 조직적 대응
LPG수입·원매·충전업계와 자동차메이커 등이 공동으로「LPG자동차보급촉진협의회」를 구성해 조직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民·官 합동으로 연구회를 조직·운영하는 등 정부와 업계간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우리 업계 검토과제
업계 수익기반 조성 필요
신규충전소 난립과 만성적인 과당가격경쟁의 틀에서 벗어나, 적정이윤에 근거하는 수익기반을 조성하여 건전한 업계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LPG차의 저공해화 추진
액상연료분사형 등 첨단 엔진기술을 개발 또는 도입하여 LPG차의 저공해화와 성능개선 추진하고 있다.
LPG의 적정가격 유지
일본의 경우 휘발유 대비 부탄가격이 10:5∼6선이므로 LPG차의 경쟁력이 저하된다. 따라서 특소세를 통한 유종간 가격비의 최종 목표치(휘발유 : 경유 : LPG = 100 : 75 : 60)를 100 : 75 : 50으로 하향조정 필요하다.
업계의 조직적 대응 필요
상기 제반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서는 관련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추진주체를 만들어 조직적·체계적으로 대응함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의 참여 내지 협조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