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완성
[시평]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완성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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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은녕 서울대학교 부교수 에너지경제학박사
[투데이에너지] 최근 대선 후보들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목표치를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오랜만에 신재생에너지가 뉴스의 중심에 서고 있다. 현 정부보다 높은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실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있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

먼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및 정부지원이 이미 10년 이상 지속돼 왔기에 더 이상 초창기 시점에 사용하는 정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과 지금까지의 지원 효과가 과연 좋았는지 평가가 막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유럽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뤄진 곳으로 유럽이 재생에너지 공급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이었기에 이번 유럽의 경제위기로 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수요가 급감해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업계들이 파산신청을 내거나 도산하고 있다. 특히 자국의 기업이 생산기반을 가지지 못한 채 수입에 의존해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치중한 나라들에서는 국가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국내 보급사업이 단순한 청정에너지 확보나 원자력에너지 반대용이 되거나 외국부품 들여와서 국내에서 조립하면 국산이라고 인정해 주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도 유럽과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중국 기업에 돈 퍼주는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집중적인 보급지원이 진행된 지 10여년인데 아직도 국내 산업체들은 시제품을 시험할 실증사업이나 시범단지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육성정책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정책 우선순위가 보급에 있기 때문이다. 국내 보급시장을 우리가 수출할 시장에 맞춰 국내 기업이 만든 제품을 적용하는 시장으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요구된다.

국내보급제도 역시 단순한 FIT·RPS 논쟁만으로는 20% 이상을 달성하기 어렵다.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보급사업은 크게 기업형과 자가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재생에너지의 장점이 바로 자기집과 마을에 자기가 설치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이란 점이고 유럽에는 그런 이유로 마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의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에 이윤을 보장해줘야 하는 기업형사업에 대한 지원제도에만 자꾸 집중할 뿐 자가용 설치부분에 관심이 적다. 일본의 경우 기업형이 아닌 자가형에 대한 지원, 즉 자기 집에 설치 후 자가 사용분을 제외한 남는 전력을 공급하는 부분에 FIT를 적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자가형에 대한 지원을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일부 사업자가 아닌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가형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으로 재생에너지의 시설 확대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미 기업형은 RPS·RHO·RFS 등으로 모두 사업자간 경쟁에 의한 효과성 증대 방향으로 기본적인 얼개가 만들어져 있어 이미 완성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보다는 지방보급사업 및 일반보급사업, 그리고 공공기관의무화 등 자가사용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나서서 자기 집과 마을에 재생에너지 기기를 설치하기 시작할 때 진정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 기술기업을 발굴 육성해 국내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때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는 이른바 선진국형 재생에너지사업이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완성은 자가형 보급 활성화와 국내재생에너지제조업 활성화가 정부정책의 중심이 될 때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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