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오는 2103년 상반기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진계획(안)은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을 추진하기로 한 2004년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번 계획의 목적은 부지선정계획이 아닌 향후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틀(공론화위원회)’과 ‘추진일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향후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중·단기 및 장기관리대책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수립하며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해 가면서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3년 상반기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문기구로서 위원구성은 인문·사회과학·기술공학, 시민사회계, 원전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특히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프로그램을 통해 대국민 공론화를 추진하게 되며 논의주제는 한정되지 않지만 중간저장 등 중단기 현실적 대안 모색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14년까지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결과는 대정부 권고서 형태로 지경부와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2014년까지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을 최대한 반영, 부지선정계획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법정계획인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부지선정절차 및 건설에 착수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지속적인 원자력발전 여부를 떠나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이번 발표가 관리대책 마련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둘러싼 다양한 오해와 정책적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사안은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과제로서 대책 마련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정부 변화에 관계없이 일관되고 책임있는 정책기조가 무엇보다 중요해 향후 정부는 경주 중·저준위 처분장 부지 선정과정을 교훈삼아 불필요한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대국민 의견수렴 등 공론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5년 중·저준위 처분장 부지를 경주로 선정한 이후 경주사례를 교훈삼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해 본격 공론화를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 작업을 해왔다.
우선 2007~2008년에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공론화TF를 운영해 공론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2009년에는 방폐법을 개정해 공론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2010~2011년에는 원자력 전문가를 중심으로 관리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2011~2012년에는 연구용역, 공론화방안 등 그간의 준비결과에 대해 원전지역 대표 등 이해관계자의 검토 및 의견수렴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을 운영했다.
이러한 준비사항은 본격적인 공론화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프랑스는 공론화(9개월) 이전에 관리방안마련 및 연구에 15년을 소요했으며 캐나다(공론화 3년)는 10년을 소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