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부탄 특소세 인상 정책이 강행될 것으로 보여지자 LPG관련업계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LPG판매업계와 충전업계는 이번주부터 회동을 갖고 부탄 특소세 인상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각 관련 정부부처에 전달한다는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만약 건의한 내용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택시등 운송업계도 지나치게 높은 부탄 특소세 인상에 반대한다며 특소세 인상률의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처인 재경부는 부탄 특소세 인상률에 대한 조정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다만 연료용 부탄에 부과되는 특소세의 환급 방법에 대하여는 검토중에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이처럼 관련업계와 정부가 서로 다른 주장만 거듭하며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위태로운 분위기를 연출해 내고 있는것에 대하여 국민들은 몹시 불안해 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특소세 인상을 강행할 경우 관련 업계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 경우 그 피해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재경부는 부탄 특소세 인상을 신중히 재검토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부탄 특소세 인상 정책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 연료의 선택을 제한하는 어떠한 제도 역시 자율 시장경쟁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자동차 연료의 규제는 정부가 안전과 환경 측면에서의 가이드 라인만을 정해주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합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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