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이후의 프랑스 가스시장 평가와 과제]
에너지규제위원회(ERC)의 견해
“프랑스 가스시장, 경쟁체제 도입 한계 있다”
프랑스 가스산업은 상대적으로 경직된 공급시스템으로 인하여 쉽게 경쟁체제로 전환할 수 없다고 프랑스의 에너지규제위원회(ERC)는 밝혔다.
국회에서 프랑스 가스시장을 공식적으로 개방한 이후로 에너지규제위원회는 현재 프랑스의 전기와 가스 양 분야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EU 시장 개방 당시 프랑스 가스공급상황은 자발적으로 경쟁을 도입하기에 그리 적합하지 않았다”고 에너지규제위원회 의장 쟝 시료타가 말했다. 프랑스 에너지국의 고위 관리자로 장기간 근무한 경력자인 쟝 시료타는 가스공급이 상대적으로 경직적인 이유는 대형 해외 공급사들과 소수의 장기공급계약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규제위원회는 몇 가지 관측을 내놓았다.
첫째, Gas De France가 프랑스 국외와의 계약관계의 상당부분을 매각하지 않는한, 프랑스 가스수급은 적어도 5년동안 포화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둘째, 대규모 가스수출업자는 오랜 고객인 GDF외에 다른회사에게 소량의 가스를 기존의 장기계약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까지 GDF와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셋째, 불충분한 수송 네트워크와 더불어 원거리 수송 때문에 남부프랑스는 높은 가스 수송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며 심지어 방해가 되고 있다.
전력시장과 달리 천연가스 공급은 소수의 해외 가스전으로부터 들여오는데 수송 네트워크가 적절히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수송비가 가스공급 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균등한 설비이용요금을 매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에너지위원회는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의 가스소비와 수입현황
프랑스의 2002년 천연가스 소비는 430억㎥로, 산업용 47%, 가정용 36%, 상업용이 17%이다. ‘97~’01년 평균 연간 성장률은 산업용이 5.7% 가정용 3.6%, 상업용이 5%였다.
프랑스에는 현재 가스발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가스 요구량은 대부분이 수입으로 충당되며(95%), 주로 노르웨이(29%), 알제리와 러시아가 (각각 25%), 네덜란드(13%)로부터 도입하며 TOP 장기계약으로 평균 15년 이상이다.
최근 GDF는 네덜란드와 2003년부터 10년간 계약을 연장하였고 이집트 천연가스에 대한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므로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지적에 따르면 새로운 가스공급자로부터의 천연가스 도입은 중단기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단기 가스수입이 2001년 국가 에너지믹스에서 겨우 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 시장진입자가 장기계약과 스팟계약의 조건들을 조정하는 것보다 GDF측이 조정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필요한 변화
유사한 환경에 놓여 있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국가들은 기존 사업자가 단기적 관점에서라도 새로운 시장진입자들에게 가스의 일부를 양도할 필요가 있는 반면, 프랑스의 우선 과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고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네트워크에 제3자 접속방식을 위한 여러 규정들, 특히 설비이용료 조건들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3자 접속방식은 두 가지 목적을 띤다.
첫째, 주로 하나의 공급지점을 가지고 있는 신규 시장진입자와 프랑스 전역의 가스 수입지점에 접근이 가능하여 수송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GDF 사이의 수송비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 소비자들이 새로운 시장진입자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가용지역의 범위를 넓히기 위함이다.
현재의 산업구조
프랑스의 수송 네트워크는 총 3만6,000㎞로 GDF 88%, GSO가 10%, (Total FinaElf SA가 70%, GDF가 30% 지분 보유)나머지 2%는 Total FinaElf의 자회사 1개사와 정부은행 1개가 소유하고 있다. 또한, 중부 프랑스의 GDF의 배관은 CFM가 운영하고 있다(GDF 55%, Total FinaElf 45% 지분 보유).
GDF, CFM, GSO는 각 자의 지역에서 제3자 접근방식을 운영하며 각 자의 산업고객 및 상업고객에게 가스를 판매한다.
시장개방이 추진됨에 따라 그들은 판매부분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에너지규제위원회는 프랑스의 지하 가스 저장시설 120억㎥에 대한 합작사업을 포함하여(13개는 GDF, 2개는 남서부지역에 있는 Total FinaElf), GDF와 Total FinaElf간의 여러 합작투자사업은 더욱 강력한 경쟁도입을 위하여 결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가스수입의 75%는 북부와 동부 프랑스에 들어오며 25%는 두 개(대서양 해안의 몽뚜와 지중해의 포스)의 LNG 터미널을 통해 들어온다.
몽뚜와 터미널은 연간 20억㎥의 여유 저장능력이 있으며 포스 터미널은 10억㎥의 저장능력이 있다. 가스시장개방법안으로 인하여 LNG 저장시설에 대해 ‘규제된 제3자접근방식’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GDF는 스팟 LNG 수입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LNG 저장 능력이 있다면 남북간 가스공급 혼잡을 막을 수 있으며 남부 프랑스에서 경쟁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에너지규제위원회는 말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가스터미널이 프랑스 남부에 건립될 필요가 있으며 스페인과의 연계 공급능력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적격한 가스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남부 프랑스 지역에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혜택을 얻고 있지 못했다고 에너지규제위원회는 언급했다.
비록 얼마 기간동안은 경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가스수송 서비스에 대한 제3자 접속방식의 계약 조건상에 더 많은 유연성과 부가적인 서비스를 도입해 주는 등 프랑스 가스시장에 투명하고 공정한 접속을 위한 경쟁 환경을 확보해 주는 규제자의 역할을 에너지규제위원회는 강조하고 있다.
[주요내용과 시사점]
■ 자료 배경
쭚 프랑스가 EU 가스시장 개방 지침에 의거하여 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2000년 5월에 상정하였으나 당시 좌파인 죠스팽 정권에서 반대하여 통과되지 못했다.
쭚 2002년 6월에 취임한 현 정부(수상 : 라파렌, 중도 우파) 하에서 일부 수정하여 2002년 12월 19일 통과하였다.(2003. 1. 3 발효)
■ 주요 내용
쭚 경쟁도입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 GDF가 기존 계약의 상당 부분을 매각하지 않는 한 향후 5년간 수급상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 수출업자들이 소규모 물량을 GDF 이외의 다른 공급사에게 기존 계약보다 싸게 공급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 또 수송망이 잘 연계되어 있지 않고 공급비에서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비이용료 부과가 곤란하다.
쭚 현재 프랑스 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 영국, 호주 등처럼 기존 사업자 보유물량에 대한 양도 프로그램 등에 앞서 설비에 대한 제3자 접근을 위한 조건 등을 공평하게 규정하여 수급균형 및 수송요금을 최소화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 또한 일부지역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저장시설 확충과 공급능력을 확대해야 한다.
■ 시사점
쭚 약 10년간 논의된 EU 가스시장 개방에 관한 지침이 1998년 6월에 합의된 후 2000년 8월부터 발효되어 EU 각 국은 이에 따른 시장개방 압력을 받게 되었지만 프랑스는 자국 가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장개방 추진을 신중히 하였다.
쭚 또한 설비와 판매 부문의 분리를 경쟁도입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여기고, 기존 사업자의 장기계약에 대한 양도와 시장점유율 규제 등을 규정한 영국, 이태리 등과 달리 대부분의 가스를 수입에 의존하는 프랑스는 자국의 가스산업 여건을 정확히 인식하여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 즉, 회사분할이나 장기 계약 양도 등을 통한 경쟁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여 추진하지 않고 있다.
- 자국의 가스배관망 미비와 과다한 수송비 등으로 인하여 전면적인 OAS 도입 보다는 점진적인 TPA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 이와함께 부족한 공급 및 저장설비를 확충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건이 비슷한 우리나라의 가스산업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즉, 우리나라는 중기물량 도입으로 2010년까지 신규 수요가 거의 없으며, 포철, 동해가스 등의 공급으로 조만간 자연스런 경쟁이 가시화 될 뿐만 아니라, PNG 사업 또한 추진되고 있으므로 경쟁효과가 의심스러운 KOGAS의 분할 또는 기존 계약분할 등 미시적 경쟁보다는 LNG와 PNG의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믹스에 정책목표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