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경유차 허용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 결정사항을 구체화·가시화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가 개략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관계부처와의 논의기간이 1달여 밖에 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였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경유차 허용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내 관계부처와 협의해 에너지상대가격에 대한 조기 검토를 추진하고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해 매연후처리장치 부착비율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또는 보조금의 구체적 범위·금액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가격체계 조정 등은 물류비용 증가, 정부 재정여건 등 여러 측면이 얽혀 있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데는 만은 시간과 노력의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비를 고려할 경우 LPG가격이 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LPG차 수요는 급감하고 경유 RV는 급격히 증가해 경유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유 상대가격이 조정될 경우 화물운송업계, 버스업계 등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와 시민단체간에 경유 승용차 허용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 뿐 아니라 에너지가격조정, 연료품질, 산업경제적 측면 등이 얽혀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 대기오염문제를 개선하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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