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은 재난관리청(가칭) 신설을 위해 8일 산하기관 및 관계부처 관계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 재난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대 김동욱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기획단 부단장인 윤명오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서울산업대 정재희 교수, 부산대 김인 교수, 고려대 김영평 교수, 국회사무처 이상판 연구관의 지명토론과 방청객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지명토론자의 발제에서부터 소방조직을 중심으로 한 조직구성과 재난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조직 신설을 둘러싼 팽팽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면서 각계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토론회가 마무리됐다.
즉 새로 출범할 조직이 현 안전관리 체계를 재편하는 방향이 아니라 각 부처에 산재한 예방업무를 효과적을 통합하고 국가적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기본입장에는 상호 공감했으나 소방 또는 방재 중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에 대한 각각의 의견은 분분했다.
이날 부단장인 윤명오 교수는 현재의 재난관리조직의 필요성은 예방에 있어 소관부처에서 일단 1차적 대응을 전제로, 이를 통해 방지하지 못한 국가적 재난방지를 위한 국가 중심적인 대응 조직의 창설을 전제하고 현재의 분산된 각분야의 대응체계를 한데 모으는 것이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청 단위의 조직으로 전문성에 무게를 둔 원활한 관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향후 조직은 국가 안전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윤 교수는 이번의 기획단 검토수준은 선진국의 국회 의사록까지 검토할 만큼 신중한 방향에서 조직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중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가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방향 수립을 위해 한발 물러난 전문가들의 제언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