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보조 및 융자로 구분·운영 중이며 지난 1993년부터 2조7,701억원을 투입해 32만TOE의 보급량을 달성하는 등 국내 보급량 확대와 관련산업 견인의 역할을 수행했다.
반면 에너지원별 특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고려 미흡, 탄력적인 보조금 책정 시스템 부족, 사후관리체계 부실, 역량이 부족한 전문기업·브로커 등으로 시장질서 교란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실효성있는 사업 기반 구축이 이번 개편의 목적이다.
□보급사업 체질 강화
올해부터 현행 그린홈100만호, 일반보급, 지방보급으로 구분돼있던 보급사업의 체계를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으로 개편한다. 특히 해당 사업이 어떤 분야의,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사업자와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칭을 쉽게 변경했다.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는 “최근까지 보급사업의 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하지 못해 사업신청에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건물, 주택, 지역 등 해당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해 보급사업의 내실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조금 산정과 지원이 시장가격을 책정한 기준단가를 공고했던 기존 방식에서 에너지원별, 용량별 정액보조로 개편된다. 특히 적정금액 지원을 위해 설비가격도 가격변화를 예측해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 건물지원은 신청자가 전문기업을 직접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지원은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지경부는 기술, 사회, 경제적 요건 등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을 도출하고 투자회수기간을 추정해 중점 보급대상 에너지원·지원 규모 등에 대한 연차별 보급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이다.
□융·복합 지원사업 신설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영역이 조정돼 융·복합지원사업이 신설돼 별도 예산이 측정될 예정이다. 융·복합지원은 구역형, 패키지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특정지역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이 목적이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 태양광설비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열, 지열 등 다양한 에너지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에너지원복합 지원 에어리어를 설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지역안에서 주택지원사업이 진행될 경우 경우에 따라 건물지원과 지역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지방보급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특정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변에 태양광설비만 추가적으로 설치되던 비효율적인 사업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A/S 등 사후관리 개선
지경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전문기업이 세부적 시공방법을 수립·시행하도록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수행하던 시공기준 제시, 설치확인업무, A/S 관리 등을 우수한 시공 전문기업의 경우에는 자체 수행하도록 하고 부품 표준화·공용화 등을 통해 사후관리 전문기업을 육성해 사회적 기업에게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보급된 설비의 가동현황과 생산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우수 전문기업 지정, 제조기업과 전문기업간 컨소시엄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설비 모니터링시스템은 저용량(가정용 등) 설비에 대해서는 표본조사 방식을 도입하며 단기적(2013~2014년)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유도하되 중장기적(2015년 이후)으로 일정용량 이상의 모든 보급사업에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보급사업 내실화 추진
지경부는 전문기업 등급제를 도입해 국민들과 설비의 현황과 우수 전문기업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기술역량과 관리역량, 신용상태 등을 평가해 우수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정부사업 참여 인센티브 등에 활용할 방침이며 추후 등급제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문기업 신고제도 개선된다. 전문기업 신고서 발행 시 3년 유효기간이 설정되며 신고 전문기업에게 실적보고서 제출을 연 1회 이상 진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사업 진행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적용된 보급사업 참여 제한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특히 제조기업과 설치기업의 전국망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 설치 확인, 설비 성능검사, 사후관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업성과, 정보 등의 관리가 체계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해 보급사업의 전주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장기적으로 산업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을 강화한다. 특히 민간참여 촉진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해 정부 융자사업 위탁 금융기관의 취급수수료(1.5%) 인하를 유도하고 전담기관이 직접 대출하는 방안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보급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 초기투자 보조금 지원에서 에너지 생산량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의 전환도 검토된다. 특히 발전원가가 높은 도서지역의 디젤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