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에너지자원 유통분야 시장경쟁 확대 필요
[시평]에너지자원 유통분야 시장경쟁 확대 필요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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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태 울산과학기술대 교수
[투데이에너지] 전세계적으로 석유·가스자원과 관련한 시장에서는 시장가격 메커니즘의 수용이 확대되고 있다. 불과 30~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석유시장은 OPEC 국가들의 가격결정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고 10~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스시장 또한 생산국가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됐다.

그러나 최근 OPEC국가들의 생산비중의 감소와 신규 유전과 가스전, 그리고 셰일가스의 개발로 인해서 생산국가에서 이들 자원에 대한 가격결정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대신에 시장을 통한 가격의 형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원유 및 제품유 시장은 ICE, NYMEX, DME 등의 선진화된 거래소와 PLATTS와 ARGUS 등의 가격평가기관이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가스시장은 유럽의 경우 거래소에서 가격을 발표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 또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추세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가스와 관련해 최근 정부공시 가격에서 시장가격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자원시장에서 시장메커니즘의 도입은 한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원의 수급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기존에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그리고 광물자원공사 등의 공기업이 자원개발 및 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주를 이뤘고 특히 이중에서도 석유 및 가스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원개발의 참여에 초점을 둬왔다.

이러한 접근법도 중요하지만 향후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중의 하나는 아마도 자원과 관련한 시장메커니즘의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참여를 높여야 하는 부분일 것이다.

또한 에너지정책의 초점이 기존의 자원개발과 함께 유통시장에서 전문성 및 효율성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수급을 위해서 정부는 국내시장을 국제 에너지시장과 연동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에너지자원의 유통 및 처리 그리고 금융지원 등의 분야를 국제적인 기준으로 맞춰야 할 것이다.

다행히 현재 한국의 정책은 에너지시장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식경제부는 알뜰주유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KRX와 함께 국내시장을 위한 석유선물시장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목표가 국내수급의 안정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을 뒀다면 새 정부의 목표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참여자로써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석유화학산업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으로써 한국경제에 이바지해왔다. 이를 활용해 앞으로는 석유화학산업 중 제조분야에서 확대된 유통부분으로 가치사슬의 초점을 확대해야 할 것이고 에너지시장에서 한국 정부 및 기업이 국제자원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동지역의 국가들이 정유시설 확대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수출역량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핵심전략은 다음의 두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 첫째는 석유유통 관련 각종 규제의 완화다.

예를 들어 한국은 유사휘발유를 단속하기 위해서 석유류의 혼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적절한 혼유 시 석유류의 품질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 또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상품시장을 국제적 수준으로 육성시키는 것이다.

에너지상품시장의 육성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석유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비유전 국가인 한국에서 석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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