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3월 남동발전 경영권 매각이 투자자들의 입찰 불참의사로 중단됨에 따라 경영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소수지분의 증시상장 등 다각적 민영화 방안을 강구하고 경영권 매각은 투자심리 회복 등 국내외 여건이 성숙 되는대로 재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전력분야의 배전, 판매부문은 한전 내부사업단 체제로 개편해 모의운영을 실시한 후 분할 추진하고 분할시기는 신축성있게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가스산업의 경우 설비부문은 공익성이 강한 분야이므로 정부가 대주주인 현행체제를 유지하돼 공동이용제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도입도매부문은 분할방식과 신규진입방식에 대한 종합검토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키로 했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주민협의체를 대상으로 민영화 필요성을 지속 설득하고 법적 소송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지자체 지분인수 방식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석유산업의 유통구조 합리화를 위해 유류구매카드제 도입을 검토하고 전자상거래 확산 등 종합적인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세제(관세)개편, 업무영역 조정 등을 통해 정유사, 수입사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불법 유사석유제품 유통에 엄청 대처할 계획이다.
또 전기요금은 현행 용도별 요금격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원가에 기초한 요금체계로 개편하고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보급 촉진을 위한 도시가스요금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안전관리부문에서는 노후 고압가스배관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가스시설 시공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