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조건부
EU안에서 고립을 겁내지 않고 자유화 신 지령안에 단호히 반대를 계속하는 프랑스의 용기에는 존경스러운 생각까지 든다. 프랑스의 심한 반발에 따른 EU가스 시장 자유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캘리포니아 전력 위기와 같은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우기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2007년 합의」에 확실히 조건을 붙이는 것도 잊고 있지 않다. 즉 EU위원회에 대해 06년까지 자유화 실시 영향을 분석 한 보고서의 공표와「법적 분리(기본적으로는 다른 회사화)」를 대신하는 수단이 없는지의 검토를 요구해 EU위원회도 이를 납득했다.
이 보고서에 (1)전력·가스 부문의 자유화가 마이너스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2)「법적 분리」를 대신하는 어떠한 방법으로 수송·배급 사업에 대해서 동등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이번의 자유화 합의 07년 실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GDF의 가정용·업무용 영업 담당 부사장에게 확인하자 GDF는 이「검증」을 중요시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07년 합의」의 무효·수정 등의 파란 요인이 될 가능성도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따라서 07년 가정용 자유화 실시가 완전히 결정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프랑스에 대한 비판·보복
어느쪽이든 EU위원회의 제안부터 2년 가까이 논란을 겪은 후 우선 완전 자유화 합의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사실은 프랑스 국유 전력·가스 공사(EDF, GDF)의 일방적 사업 진출은 주변국가의 분노를 사고 있고 프랑스도 서서히 타협하여야 하는 사정도 있었던 것이다.
즉 GDF는 2000년 8월에 EU지령 최저 기준인 연간 2500만 m³이상의 초대량 수요가를 자유화했다. 이 결과 GDF 연간 가스 판매량의 약5%를 신규 참가자에게 빼앗겼다. 그러나 국외에서는 자유화로 인해 영국시장을 비롯해서 10%정도의 수요를 획득했다.
또 유럽내의 가스 배급 사업을 살펴봐도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헝가리, 포루투칼에 진출하고있어 이들을 포함한 총 수요가 건수는 230만건에 가깝다. 이와 같이 타국 시장에의 진출에 적극적인 한편 자국 가스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견지 또 자유화율 역시 EU최저인 20% 라고 하는 시장 폐쇄 상태는 다른 EU제국이 거센 비판 대상이 되고 있어 이후 유럽에서의 사업 전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까지 되었다.
■프랑스에 엄격한 스페인
특히 스페인이 프랑스에 대해 엄격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최근 여러가지로 프랑스와 스페인이 대립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2001년 7월 스페인의 에나가스(가스 수송회사)는 프랑스는 스페인과 같은 TPA(제삼자 액세스)가 인정되고 있지 않아 「호혜 정신」에 반하다는 이유로 GDF 가스 수송 계통에서의 TPA금지를 결정했었다. 스페인 정부도 프랑스의 시장이 개방될 때까지는 GDF의 스페인 시장에서의 가스 판매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 에나가스의 결정을 지지했다.
더욱더 같은 해 가을에는 스페인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스 시장의 90% 이상의 권익을 갖고 있었던 가스·내츄럴사는 가스 시장 자유화에 따라 알제리아의 소나토랏쿠와 맺었던 계약 25%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겨주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 때 스페인 정부는 참가하는 입찰 자격 기업으로서 6개 회사를 선택했다.
스페인 정부에 의해 선택된 업체는 스페인의 4개 전력회사와 쉘, BP였다. 프랑스의 GDF와 도타루후나·엘루흐는 당초 후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었다. 프랑스의 시장 폐쇄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여진다.
■EU위원회도 제재 시사
또 2002년 초에는 EU위원회의 푸로티 위원장이 프랑스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EU가맹국이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 촉진에 노력하지 않는 경우 유럽 조약 86조에 기초하는 특별 권한을 행사, 가맹국에 자유화를 강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프랑스도 이 이상 자유화를 거부하는 것을 계속할 수는 없는 셈이고 조만간 타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사실 면담했던 GDF간부도 자유화 흐름을 저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현재 GDF의 문제는 자유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 확립을 위한 시간 벌기와 자유화 실시 타이밍이었다.
■「2007년」자유화 수용 의미
그럼 프랑스는 왜「2007년」의 완전 자유화를 받아들였는가.
프랑스 가스시장의 진출을 가장 노려온 국가는 영국이다. 그렇지만 이미 영국의 북해천연가스전은 생산 peak를 지나가고 있고 07년에는 지금까지의 천연가스의 완전 자급 체제·순수출국부터 순수입국으로 전락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영국과 대륙의 사이에는 98년에 공용 개시한 인터커넥터 라는 해저 파이프 라인이 있고 영국에서 유럽 대륙에 연간 200억 m³,대륙에서 영국에는 연간100억 m³의 천연가스가 수송 가능하다. 현재는 주로 영국에서 대륙 국가에 수출로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륙에서 영국에의 천연가스 수송이 증대하는 것을 예상해 대륙 싸이드의 승압기 증강이 진행되고 있고 제2 인터커넥터의 건설도 계획되고 있다. 더욱더 템즈강 하구에 기지를 건설해 본격적으로 LNG를 도입할 계획도 있다.
그렇지만 영국이 이를 통해 수입하는 천연 가스는 국산 천연가스에 비해 수송 코스트도 높고 프랑스나 독일과 비교해 가격적으로 불리하게 될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조건은 없다. 이 결과 영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적어도 07년 이후는 상승할 것이 확실하다.
지금까지는 저렴한 잉여 국산 천연가스를 무기로 인터커넥터를 활용해 프랑스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07년 이후는 유리한 조건은 잃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