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충국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투데이에너지] 최근 인천 청라지구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 곳에서 아파트 분양홍보 플래카드에 적힌 ‘인천 GCF 1,000조원 유치, 아파트 투자가치 상승’이라는 문구를 봤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녹색기후기금(GCF)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고 언론에서는 연일 GCF에 대한 청사진을 보도하고 있다.

GCF사무국 유치는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국제기구규모로 훌륭한 국가 외교의 성과로 손색이 없음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서두의 사례와 같이 청사진 이면의 GCF에 관한 잘못된 정보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될 수 있기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혼란을 방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국제사회의 GCF에 관한 논의는 기후변화협약 13차 당사국총회(COP 13)에서 본격 제기됐다.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강화된 행동이 촉구됨에 따라 개도국지원 기금의 설립 및 재정지원에 대해 강화된 행동을 포함하는 발리행동계획에 따른 것으로 COP18에서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하는 안이 인준된바 있다.

GCF는 2012년까지 300억달러,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의 장기재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2010년 칸쿤 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한 재원의 규모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금의 모금방법에 대해서 진척된 것이 없다.

GCF가 본격적인 개도국 지원자금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얼만큼’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합의 없이 연간 1,000억달러를 운영한다는 청사진은 자칫 신기루와 같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개도국들은 수혜국들의 국가기관이 직접 기금을 받아 집행과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기금의 투명한 사용과 효과의 평가방법 등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금사용이 개발도상국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GCF 유치과정에서 2017년까지 4,000만달러를 신탁하는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기금 공여국의 위치에 서게 됐다.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신탁금액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직접적 방법을 통해 GCF를 국내에서 지원받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GCF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금융·의료·교육·관광 등의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환경분야의 회의가 수시로 열리고 국제적으로 다수의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지식기반과 인적네트워크가 구축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은 GCF를 통해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개도국 내 정부 및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다수의 우수한 프로젝트를 개발, 추진할 수 있다.

GCF는 분명 우리나라 최대의 외교적 성과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GCF이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지원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향후 국제사회의 합의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할 수 있다고 한다. 아직 GCF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이제 사무국이 인준됐을 뿐이고 재원출처, 구체적 규모, 지원방법 등 실질적인 국제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개도국과 선진국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합의돼야하며 세계적 경제위기 또한 GCF의 성공적 이행에 많은 여행을 미치게 될 것이다.

GCF는 어쩌면 우리의 예상보다 긴 인내심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기대만큼 대물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보의 파악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대응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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