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2년간 한시적 연장
한·미 원자력협정 2년간 한시적 연장
  • 김병욱 기자
  • 승인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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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6차 수석대표 협상 결과 발표…3개월마다 정례 협상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미 원자력협정이 오는 2016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차기 협상을 개최하고 이후 3개월마다 정례적인 협상을 갖는다.

외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원자력협정 제6차 수석대표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양측은 그동안 협의를 통해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 등 사용후핵연료의 효과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확보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의 분야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또한 시급한 사용후핵연료 문제 대처를 위해 핵주기 공동연구(Joint Fuel Cycle Study)를 포함한 양자 및 다자적 협력 등 다양한 방안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기술·세부적 사항의 복잡성 등을 감안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현행협정을 2년간 잠정연장키로 했다.

외교부는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개발을 비롯해 원자력연구개발 및 산업분야 협력에 있어서 진전을 이룩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진한 분야에서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복잡성에 비춰 협상 시간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으로 것으로 보이며 향후 협상을 정례화함으로써 속도감을 갖고 집중적인 타결 노력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협상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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