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주택용 요금제 누진제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완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관계자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대해 정부와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요금체계도 환경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 상황으로 전기요금 제도도 이에 맞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라며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정부는 현행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상반기 중 3∼5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당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무역·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보고한 개선방안예시에 따르면 현행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5단계로 축소된다.
현재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kWh 이하), 2단계(101~200kWh), 3단계(201~300kWh), 4단계(301~400kWh), 5단계(401~500kWh), 6단계(501kWh 이상)로 구분된다.
이에 따른 요금은 저압용 기준 1단계가 59.10원이지만 6단계는 690.80원으로 최대 12배나 차이 난다.
이에 반해 누진제 단계가 3~5단계로 축소되면 요금 격차는 4~8배로 줄어들 수 있으며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는 요금 부담이 줄지만 적게 쓰는 가구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이 적은 서민층을 보호하고 전기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면 일반 가정에 냉·난방기기 보급이 늘면서 ‘전기료 폭탄’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이는 전기사용 소비량 기준으로 요금이 설계 돼 있어 여름철 에어컨 등을 조금만 가동해도 높은 요금 구간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에너지시민연대가 전기요금 누진제와 사회적 형평성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던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 개편방향으로 주택용 요금은 현행 6단계 누진제에서 2~3단계 누진단계를 축소하고 누진율도 현행 11.7배에서 2~3배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일반용(상업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요금에 대해 전력사용량 규모별로 차등 요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개편방향으로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를 전압별 요금체계로 통합·전환과 연료비 연동제 도입, 송배전비용을 반영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실시, 유류가격과 전기요금간의 구조적 괴리해소 및 환경오염비용 반영 등을 제기했다.
에너지시민연대의 관계자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입장도 차이가 있다”라며 “일부에서는 누진제 완화를 주장하고 한편에서는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전의 관계자는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시민단체들이 의견을 접수하지는 않지만 토론회 등을 통해 전기요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부분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도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몇몇 대안을 통해 해법을 제시 할 경우 반발 여론으로 인해 전기요금체계 개편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 전기요금체계를 일부분만 개편할 경우 전기요금이 현실과 동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