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시개혁 시스템 가동
공공기관 상시개혁 시스템 가동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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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관리 및 책임경영 강화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상시 모니터링과 기능점검 등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 전반에 대해 일회성이 아니라 필요할 때 언제나 개혁하는 상시 개혁 시스템이 가동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자율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민감시체제 강화 등 3대 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되는 전략과 과제를 선정키로 했다.

에너지, SOC, 산업진흥 등을 업무로 하는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역할 모색을 위한 컨설팅 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부적격자가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임원 등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을 구체화하는 인사시스템으로 개선된다.

이와 함께 모든 부채관련 정보 공개, 부채 원인별 분석이 가능한 구분회계제도 및 사후 심층평가제도 도입 등 공공기관 부채관리도 대폭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등 공공기관 채용방식 개선을 통해 향후 4년간 7만여명 채용에 나선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상시 모니터링 및 기능점검을 통해 공공기관 역할을 재정립하고 부채관리 강화, 칸막이식보다 협업을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크게 증가한 공공기관 부채를 적극 관리하고 새로운 증가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채 증가항목, 내역, 증감원인 등을 자세하게 공개하고 부채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구분회계제도와 사업에 대한 사후 심층평가제도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50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재정사업 예타제도 수준으로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 실질적 자율경영을 보장하되 평가제도 개선, 인사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책임경영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5년 단위의 공공기관 중기 운영계획을 수립해 매년 여건변화를 반영해 이를 수정하고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예산, 인사지침을 간결하게 정비해 과도한 경영상 간섭과 규제를 정비하고 공공기관 기관장에 부적격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관장이 기관 성과에 대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 평가를 기관평가로 통합하고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제를 도입해 재임기간 중 1회만 평가받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향후 4년간 7만여명을 채용해 고용율 70% 달성에 기여하고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및 직무능력평가 도입 등 채용방식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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