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LPG업계는 경유 승용차 보급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경유 승용차 보급으로 발생할 심각한 환경적 부작용을 방지할 대책을 실행하고 경유 승용차 보급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첫째, 차량용 연료가격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둘째,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대체할 저공해 자동차 보급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민·관·학계가 참여한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수차에 걸친 논의와 토론 끝에 경유 승용차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휘발유:경유:LPG 가격비를 100:85:50으로 개편하고 수도권특별법 연내 제정 등 대기오염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합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결정은 산업논리를 우선시하여 국민의 생활건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차량용 연료가격 체계 개편이 왜 선결되어야 하나
정부가 2000년 9월 확정하고 2001년 7월부터 시행중인 현행 연료간 가격체계는 경유 승용차의 도입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급증하고 있는 LPG승합차의 보급을 억제할 목적으로 LPG의 가격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간 전문가들은 이를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대도시에서 출퇴근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경유 RV차량의 판매 급증 등의 부작용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가격정책이 계속될 경우 휘발유와 LPG 차량이 경유 차량으로 급격하게 전이가 이루어 질 것이고 이는 대기오염은 물론 에너지 수급체계 혼란 등 막대한 산업적,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것임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LPG차량의 개발 현황과 저공해 수준은
저공해 연료로서 LPG의 환경친화성을 강화시키는 것만이 LPG업계의 장기적인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 1999년부터 정부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선진형 LPG자동차 개발과 보급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EURO 4 대응 수준의 저공해 대형 LPG엔진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탑재한 국산 LPG버스를 국내자동차 제작사의 협조를 얻어 제작하여 시험 운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형 분야에서는 1톤급 LPLi화물차를 개발하고, RV 차량인 트라제 XG에 LPLi엔진을 적용하여 뛰어난 성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운행 차량분야에서는 경유 청소차/ 마을버스를 LPG로 개조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대구시에서 운행하고 있고 서울, 부산 등 타 지자체에도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떠한 정책지원이 필요한가
첫째로, 차량용 연료간 가격체계는 경유 승용차가 본격 출시되는 2005년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로, 저공해자동차의 선정기준을 사용연료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배출가스 저감 수준으로 기준을 정하여 이를 만족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자동차로 지정하여 동일한 정책지원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