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태양열분야 2차 간담회’가 22일 차세대융합기술원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통자원부의 안여선 주무관을 비롯해 남기웅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김창구 육성실장, 심창호 보급실장, 오석범 정책실장, 조승규 태양열협회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당초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어선 3시간여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태양열업계가 건의해온 21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보조금 지원용량 확대와 의무사후관리 보증기간 축소에 대한 뜨거운 혈전이 진행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보조금 지원용량을 30m²에서 20m²로 줄이면서 난방부문은 모두 포기해야 했으며 그린홈에서 난방부문은 사실상 지열분야에 빼앗긴 상황”이라며 “현행안은 불필요한 과대면적 설치를 방지해 하절기 잉여열로 인한 문제발생을 없애 효율적인 보급사업을 위한 취지였지만 집열면적 20m²의 온수용량은 1,000리터로 오히려 온수만 사용하면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방부문에 지원을 배제해 소비자로 하여금 태양열산업의 외면을 초래해 태양열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자연대류형 온수기는 6m², 강제순환형 온수기는 10m² 이하, 난방·온수겸용시설은 30m²로 해야 한다”라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심창호 보급실장은 “업체와 소비자, 신재생센터에서 바라는 것이 다른 것으로 근본을 되짚어 봐야 한다”라며 “에너지를 버리기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으로 과용량 설치로 인해 고장률이 46.7%나 된다”고 반대의견을 폈다.
남기웅 센터 소장은 “최대 설치 용량은 고민을 해야 겠지만 하계부하에 맞춘 적정용량을 산정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다”라며 “겨울 난방용이 아니라 여름에 버리는 열이 없도록 냉방용, 건조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구 육성실장도 “태양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용량”이라며 “태양열산업은 기저부하용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는 필연적으로 부하를 맞출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라며 “건조용, 냉방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장원인이 마치 과용량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지난 2년간 A/S전문기업으로 활동하면서 고장원인을 분석한 결과 과열이 아니라 열매체 과압장치가 없는 것이 가장 컸다”라며 “과압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가 컸던 만큼 다시 한번 제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승규 태양열협회 회장은 “실제로 태양열 난방설비가 가장 많이 보급된 강원도에서 보급사업을 집중한 동호엔지니어링과 부광이엔지의 경우 보급현장에서 고장율이 5% 미만”이라며 “탱크용량, 과열방지 채택 의무화, 모니터링 의무화, 설치장소 검토성 강화, 사용부품 기준 강화 등 설치기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의무사후관리 보증기간 5년은 태양열업계가 반성해야 할 부문”이라며 "하지만 의무A/S기간을 늘리려면 A/S비용을 감안한 단가책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이어 “A/S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소비자에게 고장나지 않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라며 “지난해 보급사업 공고 3시간에 마감됐지만 올해는 3차까지 나올 정도 마감이 안된 이유를 잘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펌프의 경우 5년 내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산업기술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야 가능한 의무A/S기간”이라며 “집열기, 탱크 등 핵심부품은 5년으로 하되 다른 부품의 경우는 의무보증기간을 차등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태양열 냉난방설비 가격 현실화, 태양열설비 보조금 지원 금액 확대, 학교 보급 급탕설비를 태양열로 의무화, 태양열 성능검사기관 확대 등 21개 항목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남기웅 소장은 “태양열 보급사업이 30여년이 지나온 만큼 태양열업계를 어떻게 바르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열량문제의 경우 면적이 크면 클 수록 보조금을 더 받는 이상한 제도를 갖고 있는 만큼 기술적, 시스템적, 제도적, 가격적, 정책적으로 보다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소장은 이어 “현재 태양열업계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자리는 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