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이원기 의원(민주당, 금천2선거구)이 13일 제24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마곡지구집단에너지시설 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마곡지구 집단 에너지 시설은 ‘서울형 친환경 에너지사업’으로 재무적·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양호한 사업이며 매년 400억원 내외의 영업 이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마곡지구 집단에너지시설 설치를 미루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사례에서 보듯이 원전의 추가 건설을 통한 전력문제 해결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라며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이라는 공공성이 확보되고 경제적 타당성까지 가지고 있는 마곡집단에너지사업이 앞으로 서울시가 가야할 바람직한 에너지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마곡지구 집단에너지사업으로 확보되는 흑자재정은 시민에게 저렴한 난방요금과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지원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서울시의 시정철학과도 부합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의원은 “양천구는 값싸고 편리한 지역 난방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소득수준이 열악한 인근 금천구 주민들은 오히려 지역난방에서 소외돼 있는데 이 사업이 추진되면 이러한 지역 간 에너지불균형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마곡집단에너지 시설’은 열병합발전을 통해서 280MW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며 하수열과 연료전지를 활용, 신재생에너지를 대거 융합해 서울형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49%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시설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력량은 1,000MW급 원자력발전소 1기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전기자립도가 3%에 불과하다”라며 “마곡지구에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원전1기 줄이기’로 지방 발전소 의존도를 낮추고 서울의 전기 자립도를 높이는 정책과 상반되는 이율배반적 행동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무엇보다 마곡지구 집단에너지사업으로 확보되는 흑자재정은 시민에게 저렴한 난방요급과 에너지빈곤층 지원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서울시에서 선도해야 한다는 시정철학과도 일치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종자돈으로도 요긴하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마곡지구 집단에너지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이는 지난해 12월 체결한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MOU를 염두에 뒀기 때문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만약 그런 배후가 있다면 서울시는 시민에게 돌아갈 편익을 통째로 넘겨 버리고 나아가 서울시 에너지자치를 중앙정부 산하 기관에 의존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서울시의 부채감축정책은 좋은 정책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부채감축정책으로 마곡지구 집단에너지사업이 좌초된다면 서울시 에너지공공성이 훼손되는 근시안적 시정이라는 질타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건전하고 경제성이 양호한 투자까지 버리면서 추진하는 부채 감축은 결코 현명한 정책이 아닐 것”이라며 “검토를 통해 마곡지구 집단에너지시설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