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민간발전사들이 수익은 증가한 반면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이 30일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력난으로 민간발전사들의 수익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인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에는 매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적인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민간발전사의 전력판매수입이 최근 3년간 연평균 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간발전사들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인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에는 매우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설비용량 500MW 이상 13개 민간발전사의 올해 1∼7월 전력판매수입은 6조5,296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전력피크를 고려하면 올 한 해 판매수입은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10조4,479억원을 벌어 2011년(7조7016억원)보다 수입을 35.7% 늘렸다. 2010년 수입은 5조3,522억원, 2009년은 3조6,331억원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42% 급증하면서 수입이 거의 세 배로 늘었다. 민간발전사들의 올해 전력판매수입에서 SK E&S, 포스코에너지, GS EPS, GS파워 등 대기업 4사의 비중은 52%에 달한다.
GS EPS는 작년 1조1,381억원을 벌어 2009년(5,746억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전력부문 매출을 2배로 늘렸다.
포스코에너지는 2009년 4,375억원에서 2012년 2조7,509억원으로 6.3배 증가했으며 SK E&S의 전력판매수입도 2012년 1조1,519억원으로 2009년(7096억원)에 비해 3년 새 62% 늘어났다.
민간발전사들의 전력판매수입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원자력·석탄화력 등 기저발전소의 잦은 고장정지로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한국전력이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력 등을 다량 구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전력당국은 민간발전사의 이윤폭을 제한하기 위해 계통한계가격(SMP: 한전이 민간발전사업자에 지급한 평균 구매단가)과 정산단가(한전이 전력시장에 낸 평균 구매단가)의 격차를 줄이는 정산상한가격제를 시행했지만 민간발전사 전력판매수입의 급증세를 막지 못했다.
민간발전사들은 수입이 급증했음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 정도를 나타내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실적은 극히 미미했다. RPS는 500MW 이상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3∼8월 공급의무자별 거래실적을 보면 포스코에너지만 2만8,570건을 기록했을 뿐 SK E&S는 199건, GS EPS는 12건에 불과했다. GS파워는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반해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한전의 5대 발전자회사들은 5만2,823∼9,100건을 거래했다. REC는 8월 기준 건당 13만원에 거래됐다.
이채익 의원은 “민간발전사들의 수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구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기업들의 노력은 미비한 수준”이라며 “민간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구입비중을 늘리게 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