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방분야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던 재난관리청이 이제는 산업용보일러의 검사권마저도 넘겨 보고 있다고 한다.
산업용 보일러의 검사는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효율과 안전 그리고 환경부문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재난관리청이 안전 부문만을 떼어내 검사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진다.
산업용보일러는 국내 제조업 총 에너지 사용량의 60%를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 소비기기로 여기에서 얼마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느냐에 따라 국가 에너지 절약의 성패가 달려있다.
따라서 산업용보일러의 관리를 단순히 안전 측면에서만 접근하여 관리한다는 것은 빈대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즉 통합 관리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에너지 효율 관리(에너지 절약)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 목표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업계 입장에서 살펴보면 관리 감독 기관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으로 업무 효율은 떨어지고 비용만 추가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같은 이유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재난관리청의 산업용보일러 검사 업무추진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