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구 환경 대비 천연가스 보급 가속화
[기획] 지구 환경 대비 천연가스 보급 가속화
  • 승인 200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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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산업 규제개혁 논의 진전 / 안정적 공급 및 안전 확보에 노력
일본 가스 협회 광보부 하다마사히로 (畑正博)



도시가스 사업 개황



도시가스는 일본 총 에너지 수요의 6%를 점유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을 실현하고 일본 산업 활동을 떠받치는 기간 에너지로서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다. 도시가스 판매량 실적은 2002년(1-12월)에는 265억㎥를 초과했다.(41.8605MJ [1만 kcal]/㎥환산, 이하 같음) 또 2002년 12월말 현재 2,656만호의 수용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다.

도시가스 사업자수는 233(2002년 3월말)개로 민영 사업자가 171개, 공영 사업자가 62개이다.

민영 사업자의 90%는 중소 사업자이고 사업자의 사업 규모에는 큰 격차가 있다.(표1, 표2) 수용가 건수는 대기업 사업자인 도쿄가스가 916만호, 오사카가스가 653만호, 도우호가스가 174만호, 서부가스가 112만호이다.(2002년 12월말 현재) 이 4개회사가 전 수용가수의 약70%, 전 가스 판매량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검토



도시가스 사업자는 수용가가 안심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24시간 체제로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가스 사업자의 안전 책임 범위는 구미에서는 가스미터까지이지만, 일본에서는 가스미터부터 하류의 가스전까지로 되어 있다.

더욱이 일본의 도시가스 사업자는 수용가내 소비 기기의 조사나 안전 주지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구미 가스 사업자에게는 이와 같은 의무는 없다. 그 결과, 수용가 100만 건당의 사망자수는 구미의 1/5∼1/16수준으로 안전관리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표3).

도시가스 사업자는 2010년까지 사망 사고를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는 「안전 고도화 목표」에 대응하고 있고 마이컴미터를 비롯해 가스관, 가스전, 가스 기기, 급배기 설비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안전 설비나 기능을 제안하고, 보급 확대일로에 있다.



천연 가스의 보급 확대



2001년도의 도시가스 원료 구성은 LNG 82.8%, 국산 천연 가스 5.8%로 천연 가스계가 88.6%를 차지하고 나프타나 LPG등의 석유계가 10.7%, 석탄계가 0.7%이다.

천연 가스는 매장량이 풍부하고 세계 각지에 널리 매장돼 있다. 이 때문에 공급 안정성이 높고, 이전부터 대체 에너지로서 도입이 추진되는 동시에 일본의 중요한 에너지로서 자리메김하게 되었지만,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 천연 가스는 연소시에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유황 산화물(SOx)이나 매연분진을 발생하게 하지 않고 지구 온난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CO2나 질소 산화물(NOx)의 배출량도 다른 화석 연료에 비해 적다.(표4)

일본에서는 지구 환경 보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한층 강해지고 있는데 2001년 7월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에서 천연 가스가 1 차 에너지로서의 비율은 2010년도에는 14%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지난 가을의 경제 재정 자문 회의에 있어서 천연 가스의 중요성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등 일본은 에너지 정책에서의 천연 가스로의 의존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규제 완화 진전



현재 일본의 도시가스 업계는 규제 완화에 따라 전력회사 등이 가스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나 전기 요금인하 요금 메뉴 다양화, 전자 조리기 보급 촉진과 전력 각사의 활발한 전력화 공세와 더불어 금년부터 실시되는 석유세의 재검토로 인해 경쟁 에너지와의 가격 경쟁 격화 등에 직면해 있다.

도시 가스 사업의 자유화 범위는 현재 100만 m3/년 이상 사용 수용가까지 확대되고 있고 그 비율은 전 도시 가스 판매량의 40%를 점유하는데 도달해 있다. 더욱이 규제 개혁 논의가 크게 진전하고 약4개월간에 걸쳐 심의됐던 「종합 자원 에너지 조사회 도시 열에너지부회」의 보고서가 public Comment에 첨부되고 최종 보고서에 반영되는 중이다.

그 주요 항목은 공급 사이드에서는 (1)접속 공급 의무화 (2) 도매공급 접속제도 등이고 수요 사이드에서는 (1)자유화 범위의 단계적 확대 (2) 거액 허가제의 변경 명령 첨부 신고제의 이행 (3)일정 기간후 도매공급 규제 폐지 등이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지금 국회에 가스 사업법 개정안으로서 상정되고 심의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 대해 일본 가스 협회에서는 (1)가스 수용가 이익의 증진 (2)천연 가스의 계층의 이용 확대를 도모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여러가지 시점부터 다양한 의견의 조화를 잘 취하고 이후의 가스 사업제도의 전제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가스 시장에서의 경쟁은 「고객 이익의 증진」과 「가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기본 이념에 기초로한 제도 개혁이 행해지고 있다.

이것은 가스 사업자에 있어서는 자주적인 경영 판단을 존중하고 전략적인 경영을 진행시키는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도시 가스 사업자로서는 이 극심한 경쟁을 극복하고 또 이것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과감하게 도전해 21세기에 있어서도 비약적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도 도시 가스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선택되고 국가의 기간 에너지 산업으로서 향후에도 발전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정성, 연소성, 제어성 등 외에도 도시가스가 에너지 절약 및 경제성에서 우수한 에너지라는 것을 충분히 살리는 게 중요하다.

도시 가스 사업자 자신 「코어·콘피탄스」 즉 「우위성을 유지하는 것을 가능한 고유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긴요하고 경쟁에서 극복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종래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강점을 마음껏 발휘함과 동시에 철저한 경영 효율화를 진행시키고 강인한 기업 체질 구축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

도시 가스 사업자는 고객·국민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나 사회적 책무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안정적 가스공급 및 안전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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