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국내 최종에너지소비율을 살펴보면 석유류가 34.1%, 전력 14.5%, 석탄 13.4%, 도시가스 8.7%이며 석유류에 포함되어있는 LPG가 차지하는 비율은 5.6%이다. 석유류가 국내 에너지소비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로 에너지산업에서 보면 대마(大馬) = 석유라는 등식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대마(大馬)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가스산업에 수입·판매부과금이라는 재갈을 물리려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장기적으로 볼때 석유업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의 발단은 최근 정부가 천연가스에 부과되고 있는 수입부과금을 인상하거나 LPG(프로판)에 판매부과금을 신설하여 부과하려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처럼 부과금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려는 원인이 석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검토된 것이고 보면 아직도 정부가 대마불사(大馬不死)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즉 석유수입부과금의 차등적용(원유와 석유완제품)으로 인해 발생된 재원 부족분을 천연가스와 LPG에 부과해서 벌충하겠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자본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특정산업에 정부가 특혜를 준다는 의혹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잘 알고 있듯이 가스산업은 아직까지 성숙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산업으로 일천한 역사와 부족한 환경 속에서 건실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GR(그린라운드)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가스산업의 육성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석유산업을 위해 가스산업에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은 공정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이다.
이같은 이유로 최근 검토되고 있는 천연가스와 LPG(프로판)에 수입부과금을 인상하거나 판매부과금을 신설하겠다는 논의는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