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 백승홍의원이 대표 발의한 LPG관련법규 개정안을 놓고 벌어진 갈등은 동 법률이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되자 LPG판매업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충전업계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며 자칫 이대로갈 경우 LPG안전관리 공백사태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져 가고 있다.
금번 국회에서 발의된 LPG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LPG충전·판매업역 의 명확한 구분 △LPG판매업의 허가권역내 판매 △LPG사용시설이 도시가스로 전환될 시 사전 협의 및 안전 조치 의무화 △LPG용기관리 위탁 가능 등으로 일부 조항은 충전·판매업계간 이해 관계가 치열한 부분이 있으나 일부 조항은 LPG업계가 모두 공감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정부나 업계는 개정 법률안의 찬반 여부를 놓고 서로 비난하고 반목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대안을 모색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타협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충전업계가 판매업에 진출하기 위해 자금을 모았다’‘안전공급계약제를 전면 거부하겠다’‘법안 통과에 반대한 충전소 거래물량을 모두 타 충전소로 옮기겠다’는 등 과 같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결코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로 네 탓만을 외치며 감정적인 대응만 해 나가다간 결국 판을 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한 마음으로 무엇이 실리(實利)인지를 알아야 할 때이다.
이를위해 본지에서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LPG업계가 함께 모여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 이 자리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하여 바람직한 LPG유통구조 개선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