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기봉 에너지공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교수
[투데이에너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단계에 와 있다. 계획수립에 그동안의 에너지안전사고 및 지역갈등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안전사고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고리원전 등 국내의 원전고장이 원자력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으며 원전비리가 밝혀져 국민 여론을 개선시키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겠지만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의 비중은 41%에서 29%수준으로 수정됐다.

5년 뒤에 검토할 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앞으로 발생할 지 모를 어떤 ‘에너지안전’ 사고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에너지기본계획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안전 및 환경과 관련된 갈등 요소다.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등의 영향으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분산형 전원 활성화 정책이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집단에너지, 열병합, 자가발전 등이 약진할 수 있다. 전력수급계획안에 따라 건설돼야만 하는 수도권의 영흥화력 7·8호기도 인천시의 반대로 발전소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력부족을 완화시킬 주요사업들이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어도 추진이 방해받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안전사고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관련 갈등요소’ 또한 5년뒤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진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반영해 2차 계획에서는 ‘환경 및 안전과의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세부 계획의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는 2차 기본계획의 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는 에너지원별 안전이슈에 대해 에너지 공학적 지식에 근거한 철저한 사전 점검 및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경제학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된 면이 있으며 실제 추진에 필요한 에너지공학 기술의 발전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원별 에너지믹스의 결정에 있어서도 기술적 반영이 필요하지만 향후 발생가능한 주요 에너지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공학적인 검토와 안전문제를 없애기 위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발생 가능한 사회에 충격이 큰 에너지안전 사고를 공학적 기반위에 정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개발, 안전시스템 보급 등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둘째는 갈등요소에 대한 홍보 및 대책 마련이다. 갈등요소에 대해 파악해 미리 사전소통을 활성화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갈등은 붉어지기 전에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갈등 발생 후의 봉합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또는 전문팀의 활동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활성화 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도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는 ‘리스크(risk) 커뮤니케이션’, 발생한 후에는 ‘크라이시스(crisis)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주로 후자에 집중하고 전자인 리스크의 소통 및 대국민 홍보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하다.

리스크 소통의 핵심은 위험도 또는 환경 영향에 대해 과학적, 공학적 근거에 의한 정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며 여론의 방향을 사실적 근거 위에서 유도하는 것이다.

앞으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계획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에너지안전 확보와 갈등 발생 전의 위험도에 대한 정상적인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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