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효과 커 … 보급확대 필요성 대두 / 경제적·행정적·제도적 지원 정책 확대

열병합발전 시스템 개요

일반적인 전력 생산용 화력발전방식에 비해 소형 가스 열병합발전 기술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열손실을 최소화하는 고효율 에너지절약기기로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합에너지 시스템이다.

가스 열병합발전 시스템은 전력, 온수, 증기, 냉수 등 에너지의 다원적 이용이 가능하고 기존발전시스템 효율이 30∼40%인데 반해 종합효율 80∼90%로 높은 에너지이용 및 변환 효율, 폐열회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CO₂를 기존발전 시스템 대비 30∼50% 절감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반면 수전 전력감소에 따른 요금감소, 분산형 전원산업 구축으로 신규발전소 건설비용 회피, 초기 투자비 과다 소요 등의 단점도 있다.

보급확대 필요성

소형 가스열병합발전 보급 확대는 분산형 전원산업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계절별 에너지수급 안정성 확보,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가 예상된다.

하절기 피크부하 감소로 발전소 건설비용 저감과 하절기 가스 수요 창출, 계절별 에너지 수급 합리화 도모로 분산형 전원산업 구축이 가능하다. 화력 방식보다 30∼50%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비용절감으로 저렴한 에너지 가격 제공과 가스엔진 등 고효율 에너지절약시설 관련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소형 열병합발전 보급현황

국내 소형 열병합발전 설비의 도입은 정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정책에 힘입어 80년대 들어 도입되기 시작했다. 가스엔진 및 터빈, 디젤엔진 열병합발전을 포함하여 현재 11만㎾ 보급되었으나, 일본의 463만㎾에는 현저히 못 미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총 발전용량의 0.2%인 11만kW의 발전용량을 보이고 있으며, 잠실롯데월드, 신동아아파트 등 23개소에 46대가 설치됐다.

이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소형 가스열병합발전 기술의 대국민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열병합발전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열병합발전 도입기대효과가 예상되는 건물 등을 대상으로 도입타당성분석을 통한 기술지도와 가스열병합발전 인지도 향상 및 관련기술 전파를 위해 기술세미나 등을 개최했다.

2003년도 추진 계획

o 가스열병합발전 보급촉진 기술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 (2억4,000만원)

- 도입 경제성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성분석 기술 지원

- 가스열병합발전 기술전파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

- 마이크로 가스열병합발전 시범설치, 측정 및 분석, 잠재량평가 등

o 가스열병합발전 시스템 분석 및 표준화 모델 개발(1억원)

- 국·내외 기술현황 조사, 최적화 설계 지침 및 계통체계 정립

- ESCO사업관련 열병합발전 시스템 지원 표준화 모델 개발

o 가스열병합발전 관련 국제포럼 개최(7,000만원)

- 유럽 및 일본의 선진기술 전파 및 국내 보급 촉진방안 등

열병합발전 보급 장애요인

소형 가스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경우 전력계통 병렬운전 등의 행정·제도적 제약, 시스템 설계·제작과 관련된 기술의 높은 해외 의존도, 초기 설치비용 과다, 시공에 대한 노하우(Know-how) 부족, 대국민 홍보 부족으로 인한 신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력계통 병렬 문제로 계통연계 운전 제반사항 충족을 위한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해 계통연계 가이드 라인 제정 및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이 필요하며, 국내 설치 제품 대부분이 유럽 및 일본에서 수입해 설치되고 있어 기술의 높은 해외 의존도 및 시공 노하우가 부족하다.

중앙난방방식 투자비보다 약1.5매 이상 높아 초기 설치비용이 비싸고 신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하다.

보급확대 방안

사용자의 초기 투자비 경감을 위한 설치 및 설계 장려금 확대 등 경제적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가스공사는 현재 장려금지원 제도를 통해 10,000원/kWe(한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열병합발전 초기투자비 경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제도가 신설돼야 한다.

열병합발전 운전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전력생산비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20원/kWh 지원시 2010년까지 7,341억원 소요)도 필요하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에 적용되고 있는 열병합발전 요금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중앙난방 요금보다 약17%정도 저렴하고, 계절별 차등적용된다. 또한 안전관리 부담금 3.9원/N㎥, 수입부담금 5.58원/N㎥으로 가스열병합발전용에 대한 천연가스 특소세 및 제세금이 감면된다.

제도 및 행정 개선을 통해 연계운전 절차, 기술적 필요사항 및 협약서 등의 가이드 라인이 제정되고 법규 보완, 대관업무 일원화, 필요서류 및 절차 간소화가 이뤄진다.

또한 일정요건을 갖춘 건물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전기대체 냉방설비의 범주 내에 포함하는 등 의무화 제도도 도입된다. 분산형 전원산업 구축, 공급 신뢰도 향상,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열병합발전 시장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해 가스공급회사와 전력회사의 마케팅 활동도 개선된다.

산업자원부는 사용기간이 비교적 긴 장치산업인 점을 고려해 설비 및 부속기기에 대한 부품 교체가 용이토록 부품의 표준화를 통해 지나친 해외 의존도를 해결하고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소형 가스열병합발전 시스템 설비 표준화가 추진된다.

열병합발전에 대한 ESCO사업 추진모델 개발 및 제도 정립을 위해 절감량 산출기준, 설계 및 설치범위 등에 대한 지침, 표준화 및 체계가 정립되고 선진적용 기술 축적을 위한 해외 연수추진 등을 통해 시공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전문ESCO도 육성된다.

소형 가스 열병합발전 및 CES 시장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선진 기술개발 동향 전파로 기술도입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선진국 정부정책에 대한 토론을 통한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열병합발전 기술 국제 포럼도 개최된다.

수용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언론 홍보 강화 소형 가스 열병합발전시스템의 경제성, 환경친화성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된다. 또 투자의욕 고취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를 통해 선진국 우수사례 등 기획보도에 의한 수용가의 이해 증진으로 국내보급 활성화을 도모할 계획이다. 홍보 예산으로 자체 예산 광고선전비로 6억6,000만원, 가스 수요관리 출연금 4억3,000만원, 에너지절약 시책 홍보 추진비에서 일부 활용된다.

보급 목표

중장기 전력수급 대책에 분산형 전원산업 구축을 반영해 배전회사에 일정비율의 분산형 전원 확보 의무 부여 및 소형 열병합발전 보조금 지원제도 확대 등을 통해 201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3기 수준인 270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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