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전원의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측면에서 또한 기후변화 대응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와 도전을 우리 사회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안정성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서 이미 구체적인 연구개발과 제도적 보완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들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성공사례들에 대한 벤치마킹과 기술개발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산전원이란 말 그대로 전력계통(Grid)으로부터의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더라고 전력수요가 필요한 현장에서 또는 수요지역 인근에서 전력이 공급됨으로써 수요처의 전력부하를 해결시켜 주는 전원공급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분산전원의 구축은 작게는 주택이나 빌딩 단위, 크게는 집단에너지 공급에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 초중등학교나 대학캠퍼스, 또는 동이나 마을 단위 수준의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물론 분산전원의 확대가 곧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에너지를 사용한 분산전원의 확대도 포함되며 현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보다 뛰어나므로 정부 당국은 당연히 이를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일 것이다.
이미 도시지역의 열병합발전소들이 바로 분산전원의 한 모델로서 전통에너지를 활용해 열과 전기를 생산공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분산전원의 확대를 미래의 전원으로 계속 확대해야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분산전원의 확대는 소귀의 목표를 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겠지만 보다 심각한 인류공통의 문제이며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산전원의 확대에 있어 전통에너지와 융복합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이 보다 강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은 이에 대한 고민을 정책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보조금 없이 지속가능한 신재생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여러 관점에서 고려돼야 하는데 첫째 어떤 발전시스템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둘째 누가 발전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인지, 셋째 누가 시스템을 소유하는 것인지, 넷째 어떻게 발전시스템이 매출을 발생할 것인지(또는 저축을 할 것인지), 다섯째 발전시스템 생애 전주기에 걸친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이며 어떻게 이 비용을 충당할 것인지, 여섯째 시스템의 확산을 제한하는 환경에는 어떤 것들인 있는지 등 요소들을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이들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있어 우리도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자가사용자의 법적 지위와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
마침 올해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융복합 에너지타운 구축 계획은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과 정부의 의지를 엿보여 준다고 하겠다.
친환경 융복합에너지와 특히 Green Electricity의 중요성은 이제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결국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제도적 개선에 의해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숙연의 과제로써 치밀한 준비와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