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위도 방폐장 설치에 따른 보상을 놓고 정부가 보인 태도는 주민들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했다. 장관이 직접 ‘현금 보상’을 언급했다가 불과 몇일만에 ‘현금 보상 불가’로 바뀐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불신감을 심어주고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좋은 명분만 만들어준 꼴이 된 것이다. 문제는 왜 이처럼 신중치 못한 발언을 하게 되었는가에 있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 관련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주무부처인 산자부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이 문제가 될 것이며 장관 혼자서 즉흥적으로 발언을 했다면 신중치 못한 발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과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방폐장 사업은 그동안 정부가 십수년간 고민해온 사업이다. 따라서 금번 사태로 인해 또다시 방폐장 설치가 어려워진다면 그야말로 다된 밥에 재뿌린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의 신중한 대처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지역 주민 역시 ‘현금 보상’만을 고집해서는 않될 것이다.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 지원 프로그램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경우 ‘현금 보상’못지않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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