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 관련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주무부처인 산자부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이 문제가 될 것이며 장관 혼자서 즉흥적으로 발언을 했다면 신중치 못한 발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과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방폐장 사업은 그동안 정부가 십수년간 고민해온 사업이다. 따라서 금번 사태로 인해 또다시 방폐장 설치가 어려워진다면 그야말로 다된 밥에 재뿌린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의 신중한 대처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지역 주민 역시 ‘현금 보상’만을 고집해서는 않될 것이다.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 지원 프로그램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경우 ‘현금 보상’못지않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