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산업용 도시가스요금 적용 ‘특혜’
미군, 산업용 도시가스요금 적용 ‘특혜’
  • 최인수
  • 승인 200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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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협정따라 99년 9월부터 … 국군은 일반과 동일
최근 LPG판매업계가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주요관심사는 체적거래제 시행과 신규진입에 따른 유통 및 가격질서 혼란 문제. 그러나 체적거래제 시행과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신규진입 허가사이에는 몇가지 상충점이 존재한다. 그 중에 하나는 공동화 등으로 판매업소들이 통합돼 지역내 체적거래제가 이뤄질만 하면 다른 사업자가 신규허가를 얻어 다시 무차별 경쟁체제로 돌입하는 것이다. 소위 말해 ‘박터지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체적거래제는 요원해지고 누가 더 많은 자본을 갖고 버티느냐에 최후의 승리가 달려있다. 이 문제는 비단 판매업자뿐 아니라, 가스밥을 조금이라도 먹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시간이 갈수로 점점 악순환만 되풀이되는 형국이다.

문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 데도 산자부 및 안전공사는 어떠한 대책도 대안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고, 체적거래제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어쩌면 아담스미스의 ‘보이지않는 손’을 지나치게 경배한 나머지 최후의 승리자에게 모든 영광을 주려는 속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급기야 지난 5월26일 있었던 가스판매협동조합연합회 이사회에서는 정책당국의 후속조치가 미비할 경우 체적거래제 전면 포기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말이다.

체적거래제 시행을 위한 정책당국의 지원책이 절실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자금지원이 여의치 않다면 일반 사업자들이 속편히 체적거래제를 실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이라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

<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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