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민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에너지신산업 관련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실속이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대통령이 제안한 슬로건과 같이 ‘에너지신산업, 시장으로, 미래로, 세계로’는 에너지신산업의 육성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리나라에 매우 적합한 정책방향이라고 하겠다.
이 슬로건에 또한 필자의 해석을 덧붙인다면 ‘에너지신산업은 기존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을 혁파하는 산업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산업 및 산업엔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토론회 이후 후속조치를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우려스러운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먼저 고무적인 내용은 ‘새로운 에너지산업의 육성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산업부의 정책방향 천명이라 하겠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은 기존 패러다임을 과감히 개혁해 프로슈머(분산형 에너지의 자가 생산, 소비 및 판매 주체)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과감한 전환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에너지신산업을 에너지분야의 성장동력이자 창조경제 실현의 한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천명도 또한 매우 고무적인 선언이라 하겠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들을 살펴보면 너무 전력일변도의 관점(전력의 생산과 저장, 공급 및 수요관리)이 지배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으로 급속히 도시화와 전기에너지화가 진행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고 전력에너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도 인정하나 국가의 장래를 담보할 에너지신산업의 육성에 있어 전력일변도라는 편식은 또 다른 문제를 가까운 미래에 야기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한국형 에너지신산업은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육성돼야 한다. 하이브리드(융복합)가 거스를 수 없는 메카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에너지, 원자력을 총망라하고 최적의 전력과 열, 가스를 기후변화 대응 형태의 에너지믹스화 지역맞춤형으로 공급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이제까지의 하이브리드 에너지솔루션은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원을 단순히 결합한 형태로 주로 제공됐고 그 결과 항상 결합에 따른 손실이 발생해 결국 1+1이 2가 되지 않는 형태인 1.0의 형태로 보급됐다.
그러나 유럽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들에 의해 현재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시스템은 적어도 1+1이 2 이상은 되는 하이브리드 2.0 솔루션이고 이에 있어 ICT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기반기술들이 에너지기술과 융복합해 에너지신산업의 창출을 견인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형 에너지신산업 육성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2.0 솔루션을 필두로 해 전개돼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의 측면에서는 이른바 빅뱅파괴를 통해 시장을 단시간에 석권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3.0 솔루션의 개발에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필자를 포함한 에너지분야 종사자들은 어떻게 하면 에너지 하이브리드 2.0과 3.0 솔루션을 한국적 현실에 맞게 추진하면서 이를 통해 국부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이른바 제3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두고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한 한민족이 에너지신산업분야에서도 역동적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