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5주년 제언] 김영훈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장
[창간5주년 제언] 김영훈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장
  • 승인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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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관심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은 정부주도형 개발 단계에서 시장주도형 경쟁체제로 변하고 있다. 수평적·수직적 분할에 따른 경쟁체제가 확대되고 에너지원간 영역구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또한 교통 및 통신 인프라 확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앙집중형 경제시스템과 지역거점 중심의 지방분산화 경제시스템은 다중적인 보완 및 긴장관계에 놓이게 됐다.

이로써 향후에는 각 지자체 중심의 자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만이 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가스산업은 고유 공급권역 및 유틸리티(Utility) 사업자라는 공익성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과거 및 현재 에너지사업은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예를 들어 과거 석탄산업은 영월, 정선, 태백, 삼척 등 탄광 중심의 지역경제 발전을 창출했으며 수송수단인 철도의 발달에 따른 연결 루트(rote)의 개발, 그리고 대도시 소비지역 인근의 가공 및 처리시설 개발을 가져왔다.

도시가스사업은 석탄 및 석유와 달리 수송수단인 배관망 자체의 용도가 제한되어 특별한 파급효과는 없지만 청정연료 보급이라는‘공익성’을 내세워 대기환경 보전 및 안정적 가스공급을 통해 취사, 냉난방 등을 주기능으로 거주시설 개선 등 쾌적한 생활수준 향상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도시가스는 수도권이 약 80%, 광역시가 약 55%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은 약 63%에 지나지 않는다.

이같은 수치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와의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도시가스사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01년을 기준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만을 갖고 살펴볼 때 고용효과는 도시가스회사 종업원과 지역관리소 직원을 합해 1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투자실적은 약 4,5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납부하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거의 1,000억원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가스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전후방 파급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갖는 이같은 의미를 생각할 때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의 격차가 큰 원인은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투자가 상당한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어서 지방의 제한된 수요로는 투자비 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아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에서 도시가스사업에 대해 재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시도기금이 일체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의 발전은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건강하게 일구는 작업으로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하는 명제이다. 헌법 제123조 제2항에서도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정적인 도시가스의 공급은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의 결정적인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와 도시가스 업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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