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자원외교 국조, 논란만 커지나
[분석]자원외교 국조, 논란만 커지나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5.01.15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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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회수율 논쟁 2차전 이어질수도
공무원연금개혁안 빅딜설·물타기 의혹 제기

[투데이에너지 이주영 기자] 자원외교 국정조사 대상이 역대 정권까지 확대되면서 여·야간 물타기 공세, 빅딜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자원개발 투자 규모와 회수율에 대한 진실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15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노영민 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참여정부와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수율 수치를 두고 목소리를 높이며 충돌한 바 있다.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MB정부의 회수율이 참여정부보다 높다”고 주장했으나 노영민 위원장은 이를 두고 “엉터리 통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노 위원장은 “MB정부 들어 공기업 위주로 투자가 이뤄져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참여정부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당시 통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출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나 수치가 크게 달라 서로의 주장이 엇갈렸다고 양측은 주장했다.

◆ 여·야간 통계, 어떻게 다른가

지난해 12월16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긴급현안질문으로 ‘참여정부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1조2,815억원 손실’이라는 내용을 제출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노근 의원측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 졌다.

이를 통해 이노근 의원 측은 “참여정부의 총 54개 사업 중 51.8%인 28개 사업이 실패로 결론났다”라며 “투자금 회수율이 MB정부보다 더 낮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영민 위원장 측은 이에 대해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참여정부의 6배 이상이고 회수는 6분의 1에도 못 미친다”라며 “참여정부의 총 투자액은 MB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한 개보다도 적으며 투자규모가 아닌 비율로 비교해 봐도 비교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 측이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은 또 있다. 참여정부는 장기적이고 성공률이 떨어지는 탐사개발사업 위주였으며 MB정부는 성공이 보장된 개발생산 위주의 인수였다는 것.

노 위원장은 “MB정부 자원개발방식은 개발·생산사업으로 예상수익에 프리미엄을 더해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라며 “투자와 동시에 수익이 나와야 맞지만 실제 수익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노근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54개 사업에 33억달러를 투자해 103%인 총 34억달러를 회수했으나 MB정부는 62개 사업에 242억달러를 투자해 115%인 278억달러를 회수했다.

그러나 노 위원장 측은 이 내용 역시 억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회수율이라는 문건 제목에 달린 ‘기 회수액과 현재가치로 환수한 회수예상액의 합’이라는 부연설명을 두고 여야의 해석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 같은 수치·다른 해석, 원인은?

▲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실 자료 참고.

‘현재가치로 환산’이라는 부분에 대해 산업부 측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맞다”고 밝혔다.

앞서 노영민 위원장은 지난해 12월15일 ‘MB정부가 자원외교에 41조원을 투입해 고작 5조원을 회수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노 위원장은 “MB정부 5년 동안 해외자원개발이라는 구호아래 41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됐으나 회수액은 고작 5조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36조원은 사업철수로 손실이 확정됐거나 사업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의 관계자는 “당시 고작 5조원이 회수됐다는 내용은 사업진행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회수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지 실패가 아니다”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회수가 될 것인데도 실패에 포함시킨 부분이 많아 이런 부분에 대한 회수예상액을 포함시켰을 뿐 절대 회수율을 부풀리기 위해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자원개발사업의 특성상 시작된지 2~3년정도 된 사업들은 아직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는 사업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사업착수기간이 얼마 안돼 수익창출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이유로 회수가 되지 않았을 뿐 실패가 아닌 사업들의 회수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포함시킨 것이며 이같은 계산방식은 MB정부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노 위원장 측이 주장한 ‘탐사사업 위주의 참여정부와 개발·생산사업 위주의 MB정부의 투자창출 차이’에 대해 이노근 의원 측은 “개발·생산사업이라고 해서 수익이 항상 바로 창출되는 것은 무리”라며 “개발·생산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해 이를 재투자할 경우 회수율은 ‘0’으로 계산된다”고 전했다.

이 내용에 대해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실제 탐사사업의 수가 MB정부가 80개, 참여정부가 75개로 MB정부가 더 많다”라며 “이는 전체사업수(MB정부 150개, 참여정부 96개)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공무원연금개혁안과 빅딜설, 국조 ‘진통’ 예고

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총 100일간이며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25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도 같은날인 지난해 12월29일부터 같은기간 활동하며 국조특위와 마찬가지로 25일간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두 특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새누리당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강하게 추진하려던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하게 의혹을 제기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안의 특위가 같은 날, 같은 기간 실시되면서 일각에서는 자원외교와 공무원연금 특위간 빅딜설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이 요구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자원개발사업이 제대로 이뤄졌는 지와 책임 여부 등을 가려야 하는 국정조사가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정권이 아닌 역대 정권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은 여·야간 물타기라는 것.

특위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지난 12일 첫 전체회의에서 ‘정쟁을 지양하자’는 새누리당과 ‘정쟁 지양도 중요하지만 성역없는 조사와 증인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묘한 입장차를 내비치기도 했다.

자원개발에 대한 논란이 날로 더해지면서 관련 산업은 이미 심각하게 위축돼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여·야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국정조사 진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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