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조급함 버리고 내실 다져야
[기자수첩]조급함 버리고 내실 다져야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5.0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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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두고 다른 나라들이 하지 않을 때 역량을 키워 배출권시장을 선점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운 명분과는 날리 시간에만 얽매여 허덕이는 모습이 역력하다. 2020년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경주마처럼 앞만 바라보고 달리는 느낌이 크다. 지금은 조급함을 버리고 내실을 다지는데 더 힘을 써야할 때로 보인다.

다른 나라들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시기를 조율하기도 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자국의 이름을 딴 교토프로토콜을 거부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다.

일본은 그 어느나라 보다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수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교토프로토콜을 버리기 까지는 많은 고민이 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들이 국가부담이라는 무게를 이기지는 못했다.

우리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국가위신’이 ‘국가부담’보다 커야하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산업계가 반발을 하고 국민들이 반대했다. 단지 환경단체들만 이행을 재촉해 왔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이슈를 이끌어 가야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실행방안이 꼭 배출권거래제였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의견이 엇갈린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나니 막상 환경단체들은 서서히 다른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데 환경단체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일부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논쟁을 야기시킨데는 환경단체도 국민도 시행기관도 아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정부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내 놓은 정책에도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해 중심을 잡지 못한 것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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