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는 별개로 전세계는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각국에서 강압적으로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하는 내용을 담아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신규아이템을 채택하게 된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지구의 기온상승 속도가 늦춰지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지금도 지구의 기후변화는 지속되고 있고 알래스카 빙하는 녹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국들은 해마다 회의를 열어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실체도 없는 상태에서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쓴 소리도 나왔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가 어디에서 시작됐고 전세계가 이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와 국가적 대응방안 및 파급효과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기후변화 협약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회의’ 즉, 지구정상회의에 세계 178개국의 정상과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의 온도상승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에 이르러 그 시작을 알렸다.
이어 1994년 전문과 26개 조항, 2개 부속서로 구성한 UNFCCC(기후변화 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in Climate Change) 비준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재 195개국이 이를 채택, 참여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비준을 채택한 당사국들은 해마다 당사국총회(COP)를 개최, 회의를 통해 각국의 현안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국들은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 온실가스 기후변화 협약에서 정한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발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선진국의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복 계량화된 감축목표를 설정, 1997년까지 완료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베를린위임사항으로 채택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회 당사국총회는 역대 당사국총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지금까지도 기후변화 협약의 주요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990년 발생량대비 평균 5.2% 줄이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계량적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관련 상세내용과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론이 교토메커니즘이다.
당시 교토에서 밤낮없이 진행된 10일간의 COP에서는 논의만 무성한 채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가 마무리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당시 앨 고어 미국 부통령이 회의장에 참석함으로써 회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날 앨 고어 부통령은 미국 대표단에 좀 더 유연성 있는 협상을 해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미국 대표단이 한 발 물러서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2001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제7회 당사국총회를 개최, 교토메커니즘의 상세한 규칙을 정하 마라케시어코드를 채택함으로써 교토의정서와 관련된 모든 룰이 확정됐다. 이를 시작으로 CDM(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JI(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등 관련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기후변화 협약, 애물단지로 전락
COP3은 선진국이 먼저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교토의정서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당사국들은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채 의사결정의 마감시간에 몰려서야 늦어도 2009년에는 이행방안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9년 당사국들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회 당사국총회를 개최, 기후변환 문제를 논의했다. COP15는 코펜하겐어코드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개발도상국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의미를 더했다.
당시 전세계는 코펜하겐에서 교토의정서의 연결선 상의 획기적인 결과물을 기대했다. 그러나 코펜하겐어코드에는 2020년까지의 목표를 각자 알아서 제시하자는 내용으로 구속력이 없는 말뿐인 약속을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펜하겐어코드가 주목받는 이유는 선진국의 이러한 노력에 부응해 개도국도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성의를 보여달라는 주문에 예상치 않았던 중국을 비롯한 주요 개도국들이 적극 동참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2010년 멕시코 칸쿤회의에서 본격화 됐다. 칸쿤에서는 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었던 코펜하게어코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논의하던 중 이 자리에서 일본이 자국 지역의 이름을 단 교토의정서를 이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당사국회의의 핵심 축에 있던 교토의정서가 힘을 잃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일본의 교토의정서 연장 반대 서명이후 캐나다와 뉴질랜드, 러시아 등도 반대에 동참했다.
캐나다의 경우 교토의정서상의 감축의무를 완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36억달러로 가구당 1,600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가 이런 비용을 들인다 하더라도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이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 이를 이행한다 한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역시 교토의정서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협약, 선점해야하는 시장인가
관련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협약이 ‘협상을 위한 협상’이라며 지적했다. 교토의정서가 더 이상 힘을 발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후변화 시장을 선점해야한다며 오는 3월까지 이행방안을 제출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이슈에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되짚어 봐야할 것은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방법으로 무슨 근거로 이에 동참하는지다.
최근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 붐의 영향으로 연료의 변화를 겪게 됐다.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이나 벙커C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안이 생긴 것이다.
또한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으나 자국의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2030년 이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2030년까지는 고도의 성장을 이뤄내 그 때 기준으로 2050년까지 2%를 감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는 사뭇 다른 형태다. 수입 의존도가 97%인데다 당사국 유수의 선진국들은 산업이 10~20% 내외인 반면 우리나라는 60%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경제구조 자체가 다른 상황에서 같은 목표를 갖고 가기에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실제로 일본은 전세계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에너지절약을 가장 잘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으면서도 교토의정서를 포기한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결정은 통계상으로 국가목표 달성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교토의정서가 국가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인 만큼 이에 대한 국가적 부담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수 많은 의견들을 담아 지난해 12월 페루 리마에서는 2015년에는 국가별 각론을 결정, 공식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속력을 갖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향후 각국들이 제출시기에 맞춰 각국의 어떠한 이행방안을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