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분산형전원 제도적 정비 절실
[분석]분산형전원 제도적 정비 절실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5.04.02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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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 시 우선구매권 확보돼야
송전손실요금 및 송전선로건설비 절약
분산형전원에 재투입, 시너지 효과 기대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수요관리시장 활성화를 두고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소비자가 자체 노력을 통해 전력사용량을 줄였다면 줄인 만큼에 대해 정부가 실제비용을 지불해 역으로 구매해주는 인센티브방식이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는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에는 많은 관계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관계전문가들은 전기를 절약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정부는 단순히 현재 줄어들고 있는 그 수치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이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고도 소비지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전에 대한 피폭 우려와 송전선로에 대한 피해 주장 등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는 비단 에너지부족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균형에 따른 것이다. 생산지와 소비지가 분리돼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대한 보상없이 모두가 같은 요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산형전원을 앞으로 20171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1년여 시간이 지난 지금 아직 아무것도 확보된 것 없이 여전히 원전비중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에기본에 따르면 분산형전원 15% 확보를 위해 앞으로 열병합발전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역시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후 수립된 집단에너지기본계획에는 2018년까지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에 대해서는 계획물량 외에는 전혀 증가하는 부분이 없으며 지역난방사업자 역시 눈에 띄게 보급·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보급 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열병합발전을 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제대로 된 열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발전부분에도 우선구매권이 없어 전력구매 시 일반발전사업자들보다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일부 대용량사업자들의 경우는 그나마 용량요금을 받아오기 때문에 사업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력거래소의 자체연구용역 결과 향후 단계적으로 용량요금 지급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현재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이 용량요금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며 지난해 전력거래소에서 작성한 연구용역자료를 보면 앞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용량요금은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용량요금을 확보하는 것은 사업자들에게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또 더욱이 용량요금이라는 것은 발전기를 가동하든 안하든 비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면 발전사업자들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비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차보조에 대한 논란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사업자들이 정부에 요구해야 하는 것은 용량요금에 대한 보장보다 열병합발전 시 우선구매권과 설비건설비용 및 이용요금 확보라며 열병합발전소는 소비지 내에 위치함으로써 송전선로 건설비용이나 송전손실비용이 없는데다 정부가 최근 있지도 않은 에너지, 즉 아낀 전기에 대해서 구매까지 해주는 상황인데 열병합발전에 대한 보조만 불가능하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사업자들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가 분리돼 있어 이에 따른 국민들의 차별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송전선로건설비와 송전손실보조금 등 이러한 비용들을 분산형전원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밀양 사태만 보더라도 국민들의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반발은 극심하다. 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이 받고 전기는 정작 수도권 주민들이 쓰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평성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분산형전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대변되는 부분이다.

분산형 전원이 활성화되면 타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다 쓸 일도 많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지역간 격차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나 사업자 모두 당장 눈앞의 가시적인 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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