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문분야에 대한 설문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표본 수를 높게 잡아 신뢰도를 제고했으며 응답자도 739명에 달해 신뢰 오차율을 최소화한 조사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 에너지 정책 신뢰도 낮아
금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우선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정부 시책이 가장 크다고(39%) 답한 반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묻는 질문에는 69%가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과 프로그램을 갖고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단기적이고 응급처치식 정책이 많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에너지 수급, 에너지자원 배분, 에너지 절약, 환경 문제, 대체에너지 개발 등 어느 한 부분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해결되지 못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가스산업구조개편 신중해야
LNG 부문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51%)하지만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아울러 △가스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안정적인 공급(34%)과 안전성 확보(20%), 실질적 유효경쟁 유무(18%)로 나타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성이 전제된 후에 실질적으로 경쟁의 유효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부문에서는 △지역 독점 형태인 현행 도시가스 사업 구조의 변화에는 찬성하지만 도매부문과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65%)이 지배적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가스 요금이 적정한가 여부에는 적정하다(40%), 싸다(33%), 비싸다(27%)로 나타나 대부분이 도시가스 요금은 적정하다는 평가여서 독점에 의한 폐해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LPG 유통구조개선 및 제도의 일관성 필요
LPG산업부문에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LPG유통구조 개선(42%)이 지적되었고 뒤를 이어 사고예방(30%), 가격경쟁력 강화(14%), 업계간 불신(7%)순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LPG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98%가 문제점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제도와 현실의 차이(50%), 지나친 규제 일변도(26%), 집행능력 부재(10%), 법령 및 제도 제·개정시 업계의 의견 수렴 미흡(12%) 등이 지적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LPG관련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현장과 동떨어진 법령과 제도가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전관리 감독 기능 문제 많아
안전관리 부문에서는 △안전관리 감독 기능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83%)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각종 검사업무의 민간 이양에 대한 의견은 시의적절한 조치(61%)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기존 가스분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