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를 둘러싼 양측 줄다리기가 나날이 팽팽해지나 싶더니 급기야 ‘의무물량’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초기진압에 실패한 갈등은 사실 예견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쯤에서 잠시 멈춰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같은 갈등을 단순히 영세사업자들과 공기업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여기는 것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석유공사는 알뜰업계에 50% 의무물량을 75%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사업자들의 공분을 샀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조건을 계약서상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유사의 횡포와 독과점을 잠재우기 위한 알뜰정책이 점점 정유사를 닮아간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유사 폴 주유소를 운영하다 정유사의 갑질을 못견디고 알뜰로 전환한 사업자들은 “이랬으면 전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갈등의 원인은 당초 기름값을 잡겠다던 정부의 의지가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정책을 믿고 자신의 사업장을 전환한 사업자들은 이제와서 알뜰주유소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갈등하고 있다.
이처럼 문제가 끊임없이 터지는 가운데 알뜰주유소로 전환하겠다고 나서는 사업자는 아마 없으리라.
전체 주유소의 10% 규모가 되면 자립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정책 방향이 중심을 잃는다면 누가 그것을 믿고 따르겠는가.
어쩌면 지금이 일관성있는 알뜰 정책을 위해 재점검이 필요한 적기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