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열요금 제도개선, 연내 마무리 되나
[분석]열요금 제도개선, 연내 마무리 되나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5.05.15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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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요금 조정 VS 제도개선 업계간 ‘대립각’
연료비 인하…누적 적자분 회수 ‘첩첩산중’

▲ 가스요금과 열요금 변동추이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지역난방사업자들이 6월 열요금 조정시기를 맞아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연료비 연동에 의한 열요금 조정을 당장 시행하겠다는 사업자와 그보다 먼저 정부가 올해 추진과제로 내놓은 열요금 제도개선을 해야한다는 사업자간 첨예한 대립각을 보이면서 이번 열요금 산정과 관련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분기 열과 전기판매 결과 흑자를 기록한데다 연료비 인하로 인한 요금 인하요인이 발생, 이번 요금 조정기에 열요금을 4%대에서 인하할 것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난을 제외한 민간 지역난방사업자들은 신규설비에 대한 고정비를 비롯해 이미 그동안 누적돼온 적자분 등이 열요금을 인하할 수 없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고정비와 연료비 연동제로 구성된다. 고정비란 시설설치비를 비롯한 기타 제반비용을 말하며 연료비는 말 그대로 열병합발전기에 들어가는 소각·폐열을 비롯해 주 연료로 사용되는 LNG(도시가스) 구매비용이다.

지역난방시설은 밀집지역인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도 특히 서울은 서울시 내 소각장시설이 충분치 않은데다 있다하더라고 제대로 운영이 이뤄지지 않아 폐열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주변 지역의 소각·폐열을 구매해 오는 형식으로 열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마저 여의치 않은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온전히 LN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나마 100MW 미만의 사업자들은 LNG를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아니라 일반 도시가스사로부터 구매하고 있어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대규모사업자인 한난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가스요금과 열요금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시점에서는 가스요금이 37,000원대로 열요금은 45,000원을 기록했다. 그러다 2005년 말 가스요금이 52,000원선으로 약 30% 가까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열요금은 연료비 연동제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억제돼 인상률은 15% 선에서 그쳤다. 이러한 열요금에 대한 연료비 역전현상은 2010년을 기준으로 걷잡을 수 없이 가파른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0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가스요금은 75,000원을 기록했으나 지역난방 열요금은 66,000원에 그쳤으며 2011년 초 가스요금에 잠시 7만원 초반대로 폭락하는 현상을 보이자 그나마 낮은 열요금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65,000원대로 내렸다. 하지만 이내 2011년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가스요금은 다시 75,000원으로 올랐으나 지역난방 열요금은 연료비와 연동되지 않고 65,000원선을 유지토록 했다. 이러한 연료비 역전현상이 지속되면서 현재까지 열요금과 연료비간 1만원에서 15,000원 이내의 격차를 보여왔다.

민간 지역난방사업자들은 이처럼 수년간 쌓여온 누적적자분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히 연료비만 갖고 열요금을 논하기에는 현실적인 괴리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열요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당초 정부가 주장해 오던 열요금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열요금 산정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열요금 산정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종전 한난 요금을 준용하도록 돼 있던 내용을 수정, 각 사업자별 요금이 적용 가능하도록 하되 총괄원가를 바탕으로 한난과 10% 이내에서 격차를 둘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여타 사업자들은 한난이 열요금 인하요인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제로 열요금에서 수익을 얻었다기 보다는 전기판매 수익이 분명한데 열원가를 최소화하는 콘셉트로 이를 열판매 수익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업계는 한난이 이번 인하요인 발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내세워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속내는 아무도 알 수 없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민간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열요금 인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먼저 제도개선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한난은 일단 인하를 먼저하고 제도개선은 내년으로 미루자고 하는데 제도개선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 것도 수년만에 간신히 힘들게 꺼낸 제안이고 이에 대해 산업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제도개선을 언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후발주자인 민간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향후 지역난방사업은 더욱 사장될 수밖에 없는 만큼 올해 안에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던 당초 약속에 정부가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져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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