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정부는 오는 6월 UN에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해 보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수치가 잘못됐다고 지적돼 왔으나 2009년대비 30% 감축 목표를 정부가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자체가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데다 실리는 없고 명분만 있는 목표치라는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타 국가의 경우 셰일가스를 비롯해 국가간 전력망 연계 등 대안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목표치가 시장경제를 해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설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전폭적인 정부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움이 되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처럼 셰일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일본처럼 후쿠시마사태를 계기로 원전을 중단하고 석탄화력으로 돌렸던 것을 다시 원전으로 돌림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사태 이후 원전가동이 멈추면서 대부분의 발전을 석탄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점차 원전사태가 수습되고 있고 멈췄던 원전을 재가동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면서 교토의정서까지 파기했던 일본이 온실가스 감축에 여력이 있다고 보고 감축안을 내놓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결국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당초 설계를 고수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산업계의 의견이다.
과연 정부가 말하는 온실가스 감축이 정말 전지구적 환경문제에서 기인한 것인지 단지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명분뿐인 것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