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비롯해 에너지 정책을 이유로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LPG업계에서는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차례에 걸친 세제개편을 통해 현재 휘발유와 경유, LPG 등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비율이 100:85:50로 정부 목표가 설정됐지만 그동안 경유와 LPG의 경우 정부 목표보다 높았다. 세금을 더 많이 걷은 셈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OECD에 가입한 국가 중 LPG가격이 포함된 18개국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LPG가격은 리터당 0.999달러로 OECD 평균가격인 0.956달러 대비 104% 수준으로 18개국 중 6번째로 높은 실정이다.
휘발유 대비 LPG가격의 경우 58% 수준으로 OECD 평균인 51%에 비해 7% 높은 반면 경유는 90% 수준으로 OECD 평균 93%보다 3% 낮다.
1998년 IMF 이후 2002년까지 약 120만대 증가했던 LPG자동차는 2011년부터 폐차 시기가 도래하고 LPG차에 대한 연료사용 제한 규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택시는 물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부 계층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LPG연료사용 제한 규제로 인해 자동차 제작사에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지 않았던 영향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LPG차 연료사용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만 도입된 제도이고 대기환경을 위해 유럽 등 선진 각국에서도 LPG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97%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LPG연료사용 제한 폐지를 긍정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