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나 반도체를 수출해서 힘들게 벌어들인 외화를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허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년간 에너지를 수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은 자그만치 320∼360억불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수입 금액을 줄이는 것이 바로 무역수지를 좋게 만드는 것이다.

에너지 수입을 줄이는 방법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사용확대에 달려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02년도 현재 1차 에너지 소비의 1.4%에 불과해 덴마크 10.8, 프랑스 6.8, 미국 5.0, 일본 3.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사용확대에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할 것이다.

다행히 정부와 관련 산업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우선 반갑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개발이다.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지원이 따라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은 미국이 같은 기술개발에 투입하는 비용의 2%에 불과하다. 이래서는 결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따르면 2006년까지 현재 1.4%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율을 2006년까지 3%, 2011년까지는 5%로 끌어 올린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향후 8년간 9조1,000억원의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11년에는 100만㎾급 발전소 2기 발전량과 석유 6,400만 배럴(15.5억불)에 해당하는 열이 생산돼 9조원의 투자비가 결코 아깝지 않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웠다해도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는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도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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