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업계에선 태양광기업들이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REC 현물시장에서의 가격상하한선 등 최소한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언제까지나 업체를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자율적인 시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보조금을 조금씩 줄이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며 가격하락은 태양광기업들의 경쟁 과정에서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판단을 바꾸지 않고 있다. 시장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만 강조할 뿐 아무런 방안이나 제도에 대한 향후 계획조차 내놓고 있지 않다.
문제는 현재 태양광업체들이 향후 RPS 통합운영방안에서 필요한 부분, 더 나아가선 현재 가격이 급속히 떨어진 태양광시장을 살릴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산업부 등 정부기관은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업계에서 문제를 제시하면 정말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문제가 없이 추진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정부에서 해야할 몫이다. 업계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제도를 순탄하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던가.
적어도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다’라는 대답보단 조금이라도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 지 귀를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같이 고민해주는 마인드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