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온실가스 감축, 무모한 도전인가?
[분석]온실가스 감축, 무모한 도전인가?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5.08.07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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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7% 감축안 우려 목소리 커
외신 “명분 찾다 실리 놓칠 수 있다” 지적
감축로드맵 수립 시 창의적 감축방안 절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지난 6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안을 당초보다 높은 37%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에서는 너무 낮게 설정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산업계에서는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 무모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이번 감축안에 대해 외신에서도 매우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체면치레를 위해 국가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감축량을 설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무리한 설정은 결국 불이행이라는 오명으로 결론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Bloomberg New Energy Finance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한국이 매우 야심찬 2020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에 기대가 크다라며 다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OECD에서 최고 중 하나지만 과연 한국 산업부문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경제적인가 하는 부분에서 보면 과연 달성가능한 목표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유럽국들에서는 한국이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을 설정함으로써 명분만 내세우고 실리를 못 찾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열병합발전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외조항들이 없이 전 산업에 걸쳐 동일하게 규제가 주어졌다.

이번 감축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해답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확대하게 될 경우 37% 감축안은 무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만큼이나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원전의 안전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정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에서는 많은 NGO들이 원전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한동안은 원전 축소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오히려 원전을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이 수정됐다.

이러한 결정은 온실가스 감축안 설정과 맞물리면서 결국 정부가 원전확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당위성을 갖다 붙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산업계는 이와의 연결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등의 이슈와 관련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무리한 감축안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해 많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떠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내놓을 지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평가

지난 6월 주요국들이 UNFCCC에 제출한 INDC(온실가스 감축목표치)가 발표됐다. 중국과 싱가포르,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절대량을 설정했다. 스위스는 기준년도를 1990년으로 설정하고 2025년까지 35%, 단계적으로 총 50%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EU·노르웨이 1990년대비 40% 감축 일본(잠정) 2013년대비 26% 감축 미국 2005년대비 26~28% 감축 러시아 1990년대비 25~30% 감축 등의 안을 제시했다. 이외에 중국과 싱가포르는 감축형태를 원단위로 설정, 각각 2005년대비 60~65%, 36% 감축안을 내놨다. 멕시코는 BAU대비 무조건부일 경우 25%, 조건부일 경우 40%를 감축하겠다고 설정했다.

이번 INDC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EU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축목표가 원단위개선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원단위 개선 추세를 유지할 경우 40% 감축안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최근 천연가스 발전량의 급격한 증가와 원단위의 빠른 개선 추세를 봤을 때 실현가능한 목표이며 중국도 2030년 전후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수치라고 내다봤다. 다만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이러한 감축을 한다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얼만큼 했냐보다는 기후변화대응에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의욕적이면서 달성 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했지만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라며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자국의 상황을 고려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는 전향적 입장을 견지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및 경제수준에서 적절하게 부담할 수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 감축목표 달성 가능한가

우리나라의 산업은 제조업과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이 30%를 상회할 만큼 수출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정유, 화학, 철강의 부가가치 비중은 5.6%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에너지효율도 높은 상황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의한 경제적 비용이 타 국가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2년 기준 68,800만톤인데 그 중 발전부문에서의 배출량은 35%24,300만톤으로 산정됐다. 발전부문의 배출비중은 199012%에서 201235%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의 증가와 편의성에 따른 네트워크 에너지선호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발전부문 배출에서 석탄화력의 비중을 고려한다면 석탄화력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전기요금의 현실화와 수요관리 등 전력수요 자체를 저감하는 방안과 발전부문 신기술도입, 원자력비중확대, CCS 도입 및 상용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6UNFCCC2030BAU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이번 감축안은 국내에서 25.7%를 감축하고 나머지 11.3%는 국제시장을 통해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안에 대해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국제사회의 책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타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의 감축목표는 상대적으로 크게 의욕적인 수준이라며 배출원단위 기준 효율성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내다봤다. 또한 저비용 감축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높은 저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국내 관계 전문가는 감축목표 설정과정에서 원단위 개선 추세를 고려, BAU방식이 아닌 원단위 목표 설정 및 공표가 바람직하며 지속적 경제성장 및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중국과 싱가포르는 원단위 목표를 제출한 것을 주목해야한다고 말한다.

향후 국내 감축 로드맵 수립 시 견고한 경제성장을 유지하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창의적인 감축방안 개발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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